사업장 산재예방시설투자지원 대폭 확대
- 시설융자금지원 규모확대, 대출이자율 인하조치 -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安榮秀)은  금년도부터 3년
내에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인 0.5%대로 줄이기 위
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 시설  투자시에 필요한비용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연6%의 이자율
을 연5%로 인하 하는등 융자조건을 대폭개선키로 했다.
특히, 국내  산업 구조가 선진화 되면서  각종 신종
재해 및 직업병  유소견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진단, 검사,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 및 시설업체의 육성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
진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시설자금
을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 산재예방시설 지원조건 확대 조치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산업재해  발생의 73%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
    제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
    하여  안전보건시설의 투자  소요비용을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우선지원토록  하므로
    써 재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璲＠?10년으로 정함.

○ 융자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

   -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생산시설의
          집약적  장치화  및  신기술개발에  따른
          신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현행  3억원에서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생산하는 영세중소 제
            조업체가  협회명의로 공동구매, 활용하는 경
            우에는 10억원 한도내에서 융자금을  지원가능
            토록 함.
○ 융자지원 대상확대汰? 발전에 따른  신종기계의  위험요
          인, 직업병 발생요인을 방지할  수있도록
          시설업체의   육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산업환기시설  전문업체 등에  대한  설비
          ·장비를 지원하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 지원 확대
 
  법인,  민간기관 등에  대한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예방활동에 필
   요한 장비·설비등을 지원토록  하므로써, 사
   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이 정부차원의  규제보다
   는 민간차원의  자율적 활동을 통하여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융자금과  기술지원이 병행되는 종합적  지원체제 구축

  산재예방시설자금 뿐만 아니라  동 설비의 효율적 사
     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후기술지도를  병행
     실시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적지원체제를㎰?
          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투
          자를 유도  하므로써 산재예방투자  지원효
          과를 조기에 가시화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