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동   부 )
제 목 : 화재·폭발등 중대산업사고예방을 위한
            관계부처합동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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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서는  화재·폭발·누출등  중대산업사고譴?점검시  "95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공정안전보
     고서(PSM)의 작성 및 이행실태를 병행 점검하게 된다.

    ※  주요위험설비 :  가연성·인화성 및  독성물질 등을  일정수량
         이상 사용하는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위험설비를 말함
    ※ 중대산업사고  : 주요 위험설비의  고장, 설비운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내  근로자는  물론 인근주민
         및 주변 환경에  까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화재·폭
         발·독성물질누출과 같은 급작스런사고를 말함

○ 정밀점검반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장, 대학교
     수, 산업안전공단 직원  및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복점검으로 인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
     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키로 하였다.

  - 내무부,경찰청 및  시·도자치단체 등도 자체점검반
      을  구성하여 소방법등 소관법률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  정밀점검반(5개반 35명)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
      시하게 되며,

  - 노·사자율점검 대상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반
      을구성하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반드시  참여토록하
      고  사업주 요청시 산업안전공단에서  점검에 따른 전문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게 된다.

○ 이번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처리보다
     는  지도위주로 조치하되 긴급한  위험이 있을경우
     개선시까지 사용·작업중지 명령하고, 시설개선에  장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안전·보건 개
     선계획수립 또는 안전진단을 명령키로 하였다.

□  노동부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해발생  추
    이는  "96년도 재해율 0.87%를  달성하는 등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하루평균 260명(사망
    9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학업종의 경
    우   "96년도  재해율이  전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33%가 높은  1.17%에 달하고 있고 다량의 사상자
    가  발생만?앞으로도  화학
     공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을 강화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