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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고  등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①
      법위반을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외에  ②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할 수 있
      게 됨.

   그간의 지침에서도   지방노동관서의 신고사건처리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업무간에  상호연계 처리토록
      하고 있었으나 다소  불명확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고

   - 근기법  위반시의 벌칙중 부당해고  등에 관한 벌칙
        이 가장 무겁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감독관이 지나치게  복직지도에만 치중하거나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부당해고 신?
□ 기본방침 및 주요내용

                 선(先) 구제신청제도 활용 권고

   부당해고 등에 관한  상담이나 진정 또는 고소·고발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먼저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
      를 활용토록 권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시?뺑맙㈉恝? 관계없이 일응
        지노위 판정결과에 따라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부당해고 등 사용자 의법조치 확행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명령된 사건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하여 최단시일(7일)내 원상회복토록 지시하고- 기한내 불이행시는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
건 송치함.

                               예     외

   부당해고  등이 명백한  사안은 지방노동관서장 판단
      에 따라 독자적 처리 가능

   부당해고  前歷이 있는  사업주는 시정지시기간부여없
이 입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