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부)

제목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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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1997. 5. 7  입법예고 의뢰한 산업안전
      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치료기간
      이 4일이 넘는 모든 산업재해는  사업주가 노동부
      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고 있어 경미한 찰과상에 이르기까지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선진  각국에서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해
     전혀  작업을  하지 못한  기간(휴업기간)이  4일을
     넘는 재해에 대해서만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그 외에도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건설
     현장 대상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법개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되는 안전인증제에 따라  안전인증
     을  받은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검사를 면제토록 하며,
   모든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았던  일반건강진단결과
     표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토록 하고, 재해율이  낮고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설업
     체에 대해서는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를 유예하는  등 안전·보건관련 규제를  합리적
     으로 완화·조정하였다.

□  한편,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종전에는 옥내 작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작업환경측정을 옥외  작업장에 대해서도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업무에 인체에 대한 유해성
     이 확인된 2-브로모프로판 및  코우크스 제조·취급
     업무를 포함하고, 아울러 유해작업 종사중 직업병의
     의심이  있어 비유해작업으로  전환배치된  근로자중에서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에 포함하였다.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현재 사업주가 보고해야 할 산업재해의 범위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 되어 있는데, 『요양』獵?실정이다.

 ㅇ 특히  재해발생 사실을 발생일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까지 물리도록 하고  있어 의무불이행의 정도
       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선 업계로부터?4일이상 전혀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에만 산재발생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안 제4조)
      ※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폴 등 : 4일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


 ㅇ  한편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경우
       노동부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  개정안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산재발생보고로 간주하고 있다.

 ㅇ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는 모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기 및 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일반건
       설공사는  3억원이상의 경우에만  기술지도를  받
       도록 하였으며(안 제32조)

   - 프레스,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제조업자가임의적인 신청을  통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
         을 확인받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제품에 대해서는 이중검사 배제차원에서 법정 검사
         를 완전 면제하였다.(안 제59조)

 ㅇ 아울러 "95. 5부터 일반건강진단실시비용이 사업주
       부담에서 의료보험재정 부담으로 변경되어 검진실시
       여부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간  검진실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오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지 않도록 하되

   - 이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소홀해지지  않
        도록  지방노동관서장이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결과표를 제출받
        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105조)


 ㅇ 일정한  규모를 갖춘 건설업체 중  재해율이 낮고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한 재해예방 우수 건
       설업체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는 동 업체
        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업체 자체적으로 심사·확
        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규제를  크게 완화
        하였다.(안 제1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