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자 납부세액경감규정 적용기준
(국세청, 1999. 7.)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
규정과 관련한 국세청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 회신자료임.


1. 질의자：국세청장
2. 질의내용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규정 적용관련

3. 현행제도(租特法 125)
도입취지
소규모사업자로서 일정기준 이상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성실신고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
임.
적용례
99년 7월(99년 1기분)∼2000년 1월(99년 2기분) 신고시에 성실신고하는 경우에 한하
여 적용
제도개요
<경감요건>
－1998년 연간 공급가액(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1과세기간(6월) 이상 사업영위자
－전기대비 130%(음식·숙박·기타 서비스업：135%)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경감내용>
경감대상 과세표준
신고과표－(전기과표×직전 1년간의 업종별 과표신장률)
과세기간별 경감률
성실신고시 확정된 경감과표를 3년에 걸쳐 경감

경감대상세액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경감대상 과세표준×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10×과세기간별 경감률
－과세특례자
경감대상 과세표준×100분의 2×과세기간별 경감률
제도적용기간중 2회 이상 성실신고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인정
<기타 조세특례>
성실신고 과세연도 및 그 이전 과세연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대상에서 제외
<경감배제>
경감기간중 업종별 과표신장율과 전기신고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하회하여 신고하는 경
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 경감배제
<중복지원 및 소급의 배제>
매출액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는 중복공제 배제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공제, POS사업자에 대한 공제 등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와는 중복공제 허용
<세액의 추징>
자료상조사 등에 의하여 객관적인 매출누락이 발견된 경우로서 매출누락이 10% 이상
인 경우 경감세액을 전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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