쳬?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기업들은 제조업 등 6개 업종의 종업원,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현행 직업훈련의무제도의 폐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199類맨癰暈瓚?직업능력개발사업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기업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1. 준조세로 인식되고 있는 직업훈련분담금

 직업훈련의무업체들의 훈련의무 이행방법을 보면 "분담금만 납부하는 경
 우"가 36.6%로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부 훈련실시.일부 분담금 납부"
 의 비중이 34.5%로 높아 직업훈련의무 부과가 곧바로 인력양성으로 이어
 지지 않고 기업에게는 일종의 준조세로 인식되고 있음.

 정부의 직업훈련기준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훈련기준이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4.3%를 차지하고 있어 의
 무제도의 실시가 기업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의무준수에 급급
 하게 하는 규제장치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의무업체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기본법상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에 대한胎섧湧?66.9%가
 직업훈련의무제도를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흡수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로의 혜택을 늘여 나가야 한다고 응답함.

 향후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 폐지후 자율적인 사업내직업훈련을 고용보
 험에서 지원하게 할 경우, 교육과정별 훈련인원의?경우에는 감소했다는 기업
 (8%)이 확대했다는 기업(3%)보다 많아 양성훈련 및 전직훈련에 대한 대비
 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체에 대하여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훈련과정.훈련기간.훈련방법 등을 기업의실정에 맞
 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1%였고, 다음으로 "기업의 경
 쟁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5%인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직업능력개
 발사업으로 일원화하면 사업내 직업훈련은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음.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가 각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또는 기업경쟁
 력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그 응답을 5점
 척도로 환산해 본 결과 양성훈련이 3.26, 향상훈련이 3.43, 전직훈련이
 2.99로 나타나 기업은 향상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3. 홍보부족의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에 대해 근로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 인지도는 5점 척도로 2.30으로 나타나 고용보험법상 직업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음. 백분률로는 전체의 32.9%가 "모른다"는 응답이었고, 28.8%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었음.

 이렇게 낮은 인지도는 정부차원의 홍부부족 탓이기도 하겠지만?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업
 은 1순위로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와 "정보제공 및 상담의 활성화", 2
 순위와 3순위로는 공동으로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 "직업훈련기관에
 의한 위탁훈련과정개발", "정보제공 및 상담활성화" 등으로 응답하고 있榻?  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직업훈련기본법을 전면 개편

 둘째,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적이고 훈련공급자 위주의 직업교육훈련을 민
 간주도적이고 훈련수요자 위주의 직업교육훈련으로 지원.촉진할 수 있도
 록 공공직업훈련을 훈련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셋째,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민간주도의 직업훈련 촉진

 넷째, 훈련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훈련을 실시한 실적에 따라 훈련기관이
 지원받는 성과중시훈련체제 그리고 훈련결과가 근로자의 인력배치 및 인
 사고과(임금, 승진제도 등)에 반영되는 성과중시훈련체제 구축

 다섯째,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중 교육훈련비용의 지원 및 지원방식을 변
 경.예컨데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실시하는 양성훈련 및 전직훈련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및蓚?중소기업) : 10%, 대규모기업
 : 30%)에 대해서만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전 이를 납부한 후 근로
 자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 기업의 훈련유인을 높임.

 여섯째,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그리고 개별기업이나 근
 로자를 위한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상담 및 지도체계 마련 등 중소기업
 근로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하부구조 구축

 일곱째,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