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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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 783-5173

o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실업.장기실업의 예방 등 고용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4)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정부부처 고위관리직(예 : 국장급 이상)의 개방형 임용범위를 크게
     넓히고(예 : 계약직 임용방식의 확대 등)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5)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 다양한 실업률 보조지표의 개발.활용衙隙?
 - 박래영(홍익대 교수)
 - 박동운(단국대 교수)
 - 김대일(KDI 연구위원)
 - 장현준(중앙일보 논설위원)
 - 진수희(여의도연구소 박사)
 - 양병무(경총 부원장)
 - 이병남(LG 상무이사)
 - 김종각(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 윤우현(민노총 정책부국장)
 -이만호(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참고2> 주제발표 주요 내용

1. 문제의 제기

 o 21C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인 지식.기술
   혁신 주도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 등 유연 생산방식이 요구되며, 이의 기초는 유연기업(flexible
   firm) 및 유연노동(flexible labor)임.

 o 우리 경제는 산업의 고용흡수력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서구 선진국이
   경험하고 있는 고실업률.장기실업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바

 o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실업.장기실업의?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실업률과 장기실업자 비중이 유럽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등 고용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임금 및 고용관련
     규제가 거의 없어 노동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 활발하여 실업률이 낮
     아진다는 "해고의 역설"(paradox of layoff)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

 o 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 노동시장 활성화의 핵심개념은 1) 경제상황 변
   화에 따라 임금수준의 탄력적 조정 및 임금결정에 개인의 능력과 성과
   가 반영되는 임금의 가격조절기능의 강화 및 2) 입직, 퇴직,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로 요약될 수 있음.

 o 다만, 노동시장이 핵심/주변 근로자로 양분.고착되지 않도록 평생에 걸
   친 인력개발체제의 구축 및 사회보험의 내실화 등의 정책을 보완 추진
   할 필요

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진단

 o 1997년엽綬?유발하는 유인체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고용측면

     . 최근 실업률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생산직 및 전문기술직의
       인력부족과 사무관리직의 인력과잉이 공존하는 인력수급 불균형 현
       상이 지속

     . 수요변화에 노遍???인사.임금관리 등 공공부문 노
       동시장의 경직성이 독점대기업 부문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초래

4. 정책과제

 o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활발한 고
   용창출을 통해 고용안정을 달성하? 재택근로 등의 확산을 억제하는 법.제도
     적 규제를 완화

   - 여성 등 잠재인력의 노동공급기반 확충과 함께 노동시장의 고용관련
     인프라를 구축

   - 경직적인 공공부문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필요

 o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
     근로조건.사회보험 책임의 명확화 등)를 규정

     * 독일, 일본 등 고용보호규제가 강한 선진국에서도 이미 파견근로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파견근로를 더욱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계약직 근로의 활
     성화를 위해서 1년 이상의 유기계약도 허용

 o 시간제 근로 및 재택근로의 활성화

   - 단시간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명확화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범위의 확대, 시간제 근로에 대한 직업알선 및 직업훈련 체제의
     정비?위해서는 근로자 개념을 재정립하고, 재택근로자
     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산재보상 판단 등에 대한 기준을 마
     련

나.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o 임금체계의 유연성 제고

   - 경직적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부터 능력과 성과에 부합되阮ㅐ?기초가 되는 평균임
       금이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성과배분 등 임금체계의 유연
       화에 걸림돌로 작용

 o 연월차휴가제도의 개선

   - 연.월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는 현행 관행을 법리적 해석(일본의
     경우) 내지 별도의 입법(서구의경우)으로 시정하여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임금제도와 분리된 복지제도로 정착

 o 기업 인사관리 관행의 개선

   -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고용조건(임금, 근로시
     간, 휴일.휴가, 산업안전책임, 부가복지 등)을 명확화

   -새로운 고용형태를 활성화를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
     의 사회복지인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적용

   - 일시채용관행을 수시채용방식으로 전환하고, 중도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약직 근로제도를 활용

 o 기업의 원활한 고용조정 여건 조성

   - 기업 인수.양도시 자동고용승계 등 고용조정의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노력 필요

   - 현행 직업훈련의무제도는 폐지하되,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의 운영방
     식도 분담금 방식에서 무규제/무지원 원칙의 보험세 방식으로 전환

   - 현행 사맛갹체냄?대한 규제 완화.철폐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직장근무시간에 탄력적으로 조정되도록 정규
     시간외에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운영비 지원

 o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 출산휴가비용은 의료보험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손?
 o 근로기준법상 여성 과보호규정 완화

   - 생리휴가제도는 근로자 청구시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임신중 유급건
     강 검진휴가로 대체

   - 여성의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금지규정 완화

 o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원

   - 고령자 고용촉진을위해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를 확충하고,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제도 도입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공장"설립, "장애인직업능력평가
     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고용지원금제도 등을 실시

라. 공공부문 노?대해서 공채를 통한 임용방식
     을 단계적으로 제도화

 o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는 단일호봉체계 및 각종 수당 등 복
   잡한 임금체계를 개선

   - 고위관리직에서부터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 강구

마.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

 o 노동시장 정보인프라의 구축

   - 다양한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정책대안 마련에 활용

     (예) 구직기간이 4주간인 실업률,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활인구를 포
          함하는 실업률 등

   - 전국취업정보 등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민간에게 개방

 o 민간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 민간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고, 전문기술직에 대한 유료소
     개사업(소위 "헤드헌터"업)에 대해서는 소개요금을 완전 자율화

   -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부작용(인신매매,중간착취 등)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방식(처벌수준 등)을 강화

 o 공공직업안정기능의 확충

   - 인력은행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인력은행장을 연봉계약제로 공
     채하며, 지방노동관서 등의 취업알선부문에 민간 전문직업상담원을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