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 신고,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는 종전대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

 노동부는 "95년 고용보험제도 시행당시부터 보험료 보고서 수리,
 보험료 수납상황정리 등 일부 단순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 고용보험 가입, 소멸, 보험료조사징수, 체납관리업무 등은 지방
   노동관서에서 담당토록 하여 왔으나

 - 보험료 징수업무가 이원화됨으로써 사업주의 불편, 업무처리의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 고용보험 사무조합관리 등 관련업무전부를 10.1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와 함께 담당토록 하였다.

◈ 그간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하던 고용보험의 가입, 보험료
  징수·체납관리 등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가 "99. 10. 1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이관되어

 - 산재보험의 적용·징수업무와 함께 공단에서 통합관리하게 된다.

 - 이로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징수업무를 공단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불편을 완화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10.1부터 종래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하던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미가입 사업장 조사 등의 고용보험 적용 업무와

 - 보험료 징수결정, 보험료 감액·반환·충당, 확정 정산,조사징수,
   가산금, 연체금의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의 보험료 징수업무

 - 고용보험 사무조합 인가, 사업장 수임·해지신고, 사무조합지원금
   교부 등 고용보험 사무조합 업무가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다만,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타에서 담당하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모두 그대로 고용
 안정센타에서 수행하게 되며

 - 고용보험관련 각종 신고의 one-stop 서비스을 위해서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보험료보고서, 피보험자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
   노동관서 어디에 내든 일괄 접수하여 관할기관에 이송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의 적용대상, 보험요율체계가 달라 당분간 양보험료를 각각 별도로
 산정 납부해야하며,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함께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내년중 통합징수법을 마련하는 등
   양보험의 제도적 통합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