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과 503-9746

 노동부는 최근 기업의 고용조정과정에서 진행되는 명예퇴직,
 정리해고상 성차별적 우려가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여성
 부당해고 관련 업무지침"을 시달

 - 결혼퇴직 등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부당해고에 대해 사업주 입건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

 지침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차별적 사례를

 - "사내부부중 1인" 또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등을 명예퇴직
   자 모집 또는 정리해고기준으로명시적·묵시적으로 제시하
   여 여성근로자에게 퇴직 등을 강요하는 경우

 - 결혼·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퇴직 등을
   강요하는 경우

※ D제분의 경우, 결혼퇴직을 강요받아 사직한 여성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부당해고로판정받음. 현재
  사측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중에 있음

 -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타직종
   보다 낮게 정하여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

 또한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
 노동관계법상보호에 있어 취약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당
 한 조치 발생시 적극 조사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권익
 보호에 노력할 것임

 한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자중 결혼·출산·임신
 등 가사로 인한 퇴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
 자료로활용하고,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철저히
 조사·처리할 것임.


<붙임>


여성부당해고 방지 업무처리지침 관련 일문일답


1. 여성부당해고 방지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게 된 배경은?

○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고용조정과정에서 진행되는 조기(명예)퇴직, 정리해고에 있어

- 사내부부 기준제시와 이에 따른 퇴직강요, 결혼·임신 관련
퇴직강요, 서비스직종을 중심으로 한 여성근로자 정년단축 등
성차별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성차별은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
악화 및 여성의 잠재적 인력활용에있어서도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어

- 이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건발생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와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절한 처리를 위해 관련지침을
재정리하여 시달하게 된 것임

2. 어떤 경우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따르면,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못하며,

-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
당한 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경영상해고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따라서 위 법조항을 위반하는 여성에 대한 퇴직강요,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있음

3.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동지침은 여성근로자 부당해고의 대표적 사례를 세가지로
들고 있음

○ 첫 번째 사례는 "사내부부 중 1인", "맞벌이 부부 중 1인"
등을 명예퇴직자 모집 또는 정리해고기준으로 제시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경우임(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제31조제2항 위반으로 부당해고)

- (예) N금융기관의 경우 명예퇴직 우선대상으로 "상대적
경제적 생활안정자"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 적용에 있어 사내
부부에게 집중 권유하여 전체사내부부 762쌍중 752쌍이 부부
한명이 퇴직하게 됨(이중 여성이 687명). 다만 강요성이 입증
되지 않아 사법조치가 어려워 강력히 경고한 바 있음

○ 두 번째 사례는 결혼·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
에게 퇴직 등을 강요하는 경우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30조위반으로 부당해고)

- (예) D제분의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입사시 결혼퇴직각서를
요구하는 등 결혼퇴직하는 관행을 지속시켜 현재 근무하는 기혼
여성근로자가 한명도 없음. 이와 같은 관행과 사측의 요구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결혼퇴직하게되었으나, 중노위에서 부당
해고로 판정

○ 세 번째 사례는 여성이 다수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
이 다른 직종의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는 경우임( 이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위반으로
부당해고임)

- (예)L호텔은서비스개선을 이유로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아르
바이트 룸메이드 정년을 낮게 정하여 퇴직강요(노사합의로 해
결)

4. 사업주가 여성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시는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벌금을 내야하며

-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함

5. 여성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한 경우 법적 구제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우선 자신이 다니고 있는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여성과·근로감독과, 여성고용차별신고창구)에 시정
요청을 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고발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건을 조사하여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며 법 위반정도에 따라 사법
조치를 할수도 있음 (사건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판단하여 청
관할의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도 있음)

※ 지방관서에 시정요청 등 제기는 직접 방문 또는 전국 지방
노동관서 "여성고용차별신고창구"의 대표전화 1588- 7878 사용
으로 가능

○ 또한 사업장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여 사업주의 조치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직복귀 등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사업
주는 이에 응해야 함

○ 이외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6. 결혼퇴직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은?

○ 결혼퇴직하는 관행이 여전히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를 토대로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결혼관
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99.1월∼6월 고용보험자격상실자중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후 9월중 청별로 전화
설문을 통해 실태조사 할 예정

○ 조사내용은 결혼·출산등으로 퇴직하게 된 구체적 경위,
근로조건, 가족상황, 퇴직시 강요여부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