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법인세법과 결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51－6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을 추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랐다
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상의 내용
연수는 세무정책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재무회계의 목적과는 상충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내용연수 등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야 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내용연수 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정방법 및 근거자료
가 제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의 내용에 따라 내용연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의 타당성이 기업회계
기준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6월 29일 기업회계기준해석의 개정 중에서 가장 특이한 내용은 감가상각에 대하
여 법인세법과 결별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즉 기업회계에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을 추정하는 경우 단지 법인세법에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유형자산의 원가배분과정을 적절히 반영
할 수 있는 회계상의 경제적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 내
용연수, 잔존가액 등은 회사가 당해 자산의 성격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
리적으로 정하여, 이를 매회계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
나,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
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도 정당한 회계처리로 인정하여 왔
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기업회계에서 법인세법과 다른 감가상각방법, 내용
연수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과, 조기상각을 통
한 법인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를 적용해 왔
다. 즉 기업회계입장에서는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무회계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함
에 따른 세무조정문제의 번잡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의 내용 중 기업회계의 취지에 크
게 반하지 않는 내용을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금번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51－62) 해석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
안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액, 신규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
도의 상각률, 잔존가액 상각방법 등을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던 것을 당해 감가상각방
법, 내용연수 등이 재무회계목적에 부합될 경우, 즉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추정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한하는 경우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
된 것이다. 이하 내용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