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상각, 기업회계와 세법 다르다(내용연수·상각방법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따
라, 기업회계해석)
지난 1998.12.11. 국제적인 회계관행에 맞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적인 신인도를 회복하고자 기
업회계기준을 개정한 후속작업으로써 6월 29일에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을 전면적
으로 개정하였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처리되고 외부감사인
의 기업재무제표에 대한 부실감사 등, 우리 기업회계기준이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비교
하여 엄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회
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라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제기됨에 따라 1998년에 리스회계
처리준칙,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및 기업회계기준이 개정 또는 제정되었었다.
이러한 여러 기준 등의 일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을 전면개정하였으
며 정비결과 기존의 해석 총 95건 중 유지되는 해석이 53건, 폐지된 해석이 42건이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나 감가상각방법적용에 있어서 법인세법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기존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기업회계에
서 수용하였었으나, 이번 해석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야 하며 법인
세법에 따른 내용연수 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정방법 및 근거자료가 제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또한 감가상각방법에 있어서도 세법
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해석에서는 기업회계기준 제62조 제3항에 의한 방법 중 자산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 세법과 정면 배치되
는 사항이다. 특히 기존 예규(기업회계기준예규77-69, 1998.4.2.)와 법인세법에 따라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하고 1995.1.1. 이후 취득
한 건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고 그 누적효과는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을 원가배분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자의적인 해석은 배제하고 기업간의 비교가
능성도 고려하여 일정한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개정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하 생략.... 자료실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