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배경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계산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아파트 등 공동주
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
이에 따라 지난해 고시일 이후의 아파트 가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아파트와
신규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함으로써 적정한 세부담을 통한 공평과세도모
및 주택거래활성화에 기여
최근 부동산 가격동향을 보면 금리의 하향안정세와 주택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로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
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아직도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고 있음.

2. 고시근거 및 대상
고시근거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고시대상
－아파트
·시지역 이상에 소재하는 아파트
－연립주택(고급빌라 등)
·아파트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전용면적이 50평(165㎡) 이상인 모든
연립주택
·다음의 경우에는 50평 미만도 고시
┌ 같은 단지 내에 50평 이상과 그 미만이 같이 있는 경우
└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

3. 고시기준
기준일자
－99. 3.15. 시세를 기준으로 함.
기준시가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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