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 위
세금우대는 예금종류별로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만을 인정
－금융기관의 예금유치 경쟁, 예금종류가 복잡하여 예금주 착오 등 중복통장이 계속
발생하여 왔음.
반면, 선개설통장만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하는 관계로 후개설통장 예금규모가
큰 경우 불이익으로 많은 민원이 있어 왔음.
이번에 세금우대저축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예금주가 없도
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유리한 통장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
－중복통장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예금주의 편의를 기하고 아울러 중복감면을 막음으로
써 원천징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함.

3. 세금우대통장 선택방법
중복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금주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통장을 선택하도
록 함.
<선택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본인이 직접확인한 통장
단, 종전에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본인의사에 따라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
하여 세금우대가 배제된 통장은 선택대상에서 제외
<예금주가 세금우대저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선개설통장 우대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후개설통장은 전부 일반통장으로 전환됨.
<후개설통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선택한 통장 외의 통장 취급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
출하여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한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
종전에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세금우대배제되어 일반통장으로 전환된 통장을 선택하
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선택
－세금우대가 적용된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 세
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우대선택통장 취급금융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