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를 사용하여 기업 접대비를 사용하더라고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신용카드소득공제시에는 신용카드회사에서 통보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기
초로 하여 법인의 손비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법인카드 써야만 접대비 손비인정”
상기의 글은 지난 7월초 보도된 잘못 된 기사 제목이다. 그 당시에는 분명 「오는 8월
부터는 개인카드로 쓴 비용은 기업의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따라서 기업이 접대
비를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재
경부발 기사가 있었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개인
이 기업의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를 개인의 카드공제에 활용하는 이중공제
의 가능성이 제기돼 개인카드의 접대비 결제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의결된 최종 개정 세법 중 어느 부분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으며
지난 25일 발표된 시행령(안)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
액확인서」중에서 근로자가 기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을 차감 후 소득공제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확인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결국 법인카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것이며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검증절
차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복권제도」가 2000. 1. 1.부터 시행됨에 있어 법인카드 사
용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 이 경우에도 개인카드 사용분 중에
서 법인 손비부분을 가려내야 하는 행정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
로 법인 입장에서는 굳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나 이미 기업들은 필요한 부서별로 법인카드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벌써 수 많
은 법인카드가 만들어졌다. 특정기업의 경우 법인카드가 최소 5000개가 필요하며 한
개당 2만원의 연회비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1억원의 추가경비가 지출될 것이라 한
다. 이미 발급받은 이용가치 없는 법인카드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었
다.` <김준연 기자, kimjy@in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