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므로써 실업급여 수혜율 확대, 장기실업자의 생계
지원 확충 등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
적해이를 방지하고 심사청구 제도를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월 단위로 되어 있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식을
     일 단위로 변경하여 단순화하고, 현행 이직전 18월중
     12월이상으로 되어 있는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요건을
     이직전 18월중 180일이상으로 완화하여 임시직·시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31조
     제1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

 나. 저소득실직자의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위하여 최저구직
     급여일액을 현행 최저임금의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안 제36조).

 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사실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음
     을 명시하고, 근로를 한 경우 소득의기초가 된 일수를
     기준으로 감액하도록 규정된 감액제도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를 기준으로 감액하도록 단순화함(안 제37조
     및 제38조).

 라.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10월로 되어 있는 수급기간을 12월로하고, 수급기간
     최대 연장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함(안 제39조).

 마. 최근 실직자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 실직자
     보호를 위하여 훈련연장급여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60일 내지 210일에서 90일 내지 240일로 확대함(안 제42조 및 별표).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이후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고 있는
     바, 소득에 대한 1회의 신고누락 등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부정행위와직접 관련된 실업급여만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47조 및 제48조).

 사. 수급자격자의 조기재취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지급된
     구직급여일수가 1/2이상일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직
     수당 요건을 1/3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0조).

 아. 부정행위로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1999년
   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
  (참조 : 고용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전화 503-97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