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대상

 가동중(휴업포함)인 사업장으로서 대부신청일 이전 1
년간 2개월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
주. 단, 사업주가 보증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등 대부
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주에게는대부금으로 소속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함

2. 대부규모 : 200억원

3. 대부조건
 - 대부금액 : 체불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
              임금체불액

* 사업장별로는 총 대부규모의 10%인 20억원을
  한도로 하되, 재원이 남을 경우한도초과도 가능

 - 대부금리 : 연리 6.5%("99. 2. 8부터 8.5%로
              대부받은 자는 9.1부터 6.5%로 인하)

 -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기간 이내에서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가능

4. 보증요건

- 사업주의 대부신청액에 상당한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제출,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물제공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엔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 설정)

5. 신청기간 : "99. 8. 24(화) - 9. 4(토). 13:00(우편접수는 불가)

6.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7. 신청서류
 - 사업주 : 대부신청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재보험확정(개산)보험료신고서
            사본,임금체불확인서(소정양식)
            <근로자 개인별 체불확인서 첨부>,
            서약서(소정양식)

 * 근로자 : 대부신청서(소정양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사본, 임금체불확인서
            (소정양식 : 사업주 발급)서약서(소정양식)

8. 대부 우선순위
 - 신청자가 사업주인 경우 우선권 부여
 - 대부대상별 우선순위

9. 대부자 선정
 대부재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부예정자를
선정하여 9. 14까지 결과를 신청자에게 『대부예정자
결정 확인서』를 통보함.
*대부신청기관에 개별문의 가능(Tel : 문의처 참조)

10. 대행금융기관 : 평화은행,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11. 대부금 지급
 - 대부예정자로 결정된 사업주는 9. 15부터 『대부
   예정자 결정 확인서』를 대행금융기관에 제출하
   고, 대행금융기관의 보증요건에 따른연대보증인
   또는 담보물제공 등을 완료하고 대부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에 동의하는 위임장과
   근로자 개별 은행계좌 명단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부금은 근로자 개인별 구좌로 입금됨.
   (대부예정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자 본인에게지급)

12. 유의사항

 ㅇ 대부신청자가 금융거래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으려 하는
    것이 판명되는 등 은행이 채무부적격자로 판단할
    때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연대보증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에 유의하시기 바람
   - 금융거래불량자로 등록된 자
   -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부자 중 등기부등본상에
결격사유(압류,경매,가압류,가등기, 매매 등)가
     있는 자
   -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부도사업장에 재직중인근로자. 다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납부실적에
     따른 보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능
   - 개인별로 산출된 보증가능금액이 대부금액
     이하인 자 등

 ㅇ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신청제외
    대상자가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산금을포함하여 즉시 강제회수함.

1. 대부대상 : 근로자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1년이상 근속중이며 전년도
           월평균임금이 120만원 이하인 자

2. 대부규모 : 100억원

3. 대부종류 및 용도
 ㅇ 의료비대부 : 근로자 본인 또는가족(의료보험
                 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ㅇ 혼례비대부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ㅇ 장례비대부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근로자가 부양하는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제비용

4. 대부조건

 ㅇ 대부한도액 : 종류별 각 500만원, 1인당 최고
                 1,000만원(3종류 중복시)
 * 300인이하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경우종류별
   최고 1,000만원(1인당 최고는 동일)

 ㅇ 대부금액 : 종류별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는 영수증(계산서)금액 범위,
               혼례비와 장례비는 신청자의 대부
               희망금액

 ㅇ 대부이율 : 연리 6.5%("99. 9.1부터)
  * "99. 1. 18 이후에 대부받아 연8.5%의 이자를
     부담하던 기존 대부자도 "99.9. 1자로 6.5%로
     동시인하

 ㅇ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분할상환
  * 상환기간 이내에서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
    가능

 ㅇ 보증요건 : 신용 또는담보대부(대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름)

5. 대부신청
 ㅇ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ㅇ 접수기간 : 대부재원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ㅇ 신청 구비서류

* 300인이하 중소제조업체생산직근로자는 500만원
  초과시 "산재보험료신고서 사본" 추가 제출

6. 대부 신청기한

 ㅇ 의료비대부 : 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의료비
                 내역서(영수증)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
 * 동일질병으로 장기요양시에는대부신청일이전
   1년간 합산 신청가능

 ㅇ 혼례비대부 : 결혼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90일 후까지

 ㅇ 장례비대부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7. 신청제외대상

<공통사항>
  - 이미 대부종류별 및 1인당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경우. 다만, 대부금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가능

<의료비대부>

  -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 단,
    진료내역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시엔 대부가능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마약중독증, 향정신성의약품중독증인 경우

<혼례비대부>
  -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장례비대부>
  -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8. 대부자선정 : 신청순으로대부자격을 심사한 후
「대부예정자결정확인서」를 통보하며
               대부재원 소진시 중단

9. 대행금융기관 : 평화은행,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10. 대부금 지급 : 대부예정자는「대부예정자결정
                 확인서」를 대행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별도의
                 대부수속(연대보증인 설정 등)을
                 거쳐 대부금을 지급받게 됨

11. 유의사항

  ㅇ 대부신청자가 금융거래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으려 하는것이 판명되는 등 은행이 채무부적격자로 판단
     할 때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신청제외
     대상자가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즉시 강제회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