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Ⅰ. 기  본  방  향
II. 노동부문 추진계획
 1.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실업대책 추진
 2. 지식기반산업의 인력개발 및 신지식인 육성
 3. 고용·산재보험제도의 내실화
 4. 취약계층 근로자의 자립기반 조성


Ⅰ. 기  본  방  향
《 8.15 대통령 경축사내용 중 》
· 2000년 실업자수를 100만명 이하로 줄이고 2002년까지
  2백만개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훈련과 평생
  교육 기회 제공
· 지식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국민의 신지식인화
· 4대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고용·산재보험 부문)
· 장애인의 고용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생산적 복지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복지}에 역점을
 두고, {복지제도와 노동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임

 이를 위해 노동부문에서는
  ①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실업대책 추진
  ② 지식기반 산업의 인력양성 및 신지식인 육성
  ③ 고용·산재보험제도 내실화로 사회안전망 보강
  ④ 취약계층 근로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

II. 노동부문 추진계획
1.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실업대책 추진
 ◇ 2000년 실업자를 100만명이하로줄이고, 2002년까지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실상의 완전고용 실현
    2002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 (재경부 등)
   - 규제완화·제도정비 등을 통한 신규 창업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 및 지식기반 산업육성 등 전략적인
     고용창출 대책추진

   실업·빈곤과 분배구조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
   - 고용보험제 등 2대 노동보험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1차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
   - 공공근로·직업훈련 등을 보완적인 안전망으로 활용
     하여 근로를 통한소득지원(Workfare) 강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기실업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

2. 지식기반 산업의 인력개발 및 신지식인 육성
◇ 지식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 국민의신지식인화
◇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 지식기반산업 인력양성체제 구축
  인력수급 및 훈련수요에 바탕한 {중장기 훈련계획} 수립
  - "99년말까지 산업별·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분석
  - 2000년까지시스템분석, 전  상거래 등 44개 지식기반
    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실시

  공공훈련기관을 지식기반산업 관련 직종으로 개편
  - "기능대학"은 메카트로닉스 등 12개직종(19개교)을
    신설하는 등 지식기반산업 관련직종 훈련을 강화
  -"직업전문학교"는 멀티미디어 등 20개직종(20개교)에
     대한 훈련과정을 신설

  전문사무서비스·문화관광분야 등 신산업분야 국가기술
  자격을 매년 15개 종목씩 확대

□ 평생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노동부·교육부 등)
   직업훈련카드제(훈련Voucher제도)전면 실시
   - 현재 시범운영(대전, 청주, 천안) 중인 것을 200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언제·어디서나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체제 구축

   직업생활과 교육·훈련의 연계 강화

   학점은행제 대상기관 및교육·훈련 과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등의 자기개발 욕구충족

  {One-Stop 직업훈련 서비스} 체제 구축
   - 직업훈련, 자격검정,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개발 타운}
     (가칭) 을 건립·운영
    ※ 부산, 인천, 광주 등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우선지원
   -   격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훈련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

  청소년 직업훈련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국제적인
  "Youth Skill Camp" 개최(2000. 9월)

□ 노사공동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및 신지식인 육성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관리}(HRM) 체제구축
    - 기업단위별로 {인적자원관리팀} 설치·운영을 지원
    - 노사가 공동으로 인적자원관리와 작업장혁신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토록 유도
    - 생애학습 차원의 기술·기능교육훈련 실시 지원
※ 다기능 기술 →이·전직시 취업기회 확대, 고임금 보장
    - 성과배분제 등 능력·실적에 맞는 인적자원관리 확산

   신지식인의 육성·지원 강화
    - 노동교육원에 {신지식인 육성·지원팀}을 설치
     · 신지식인 양성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회적 우대
        분위기조성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
     · 언론사와 공동캠페인 전개 ({100만 신지식인 발굴})
※ "99.8월부터 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 등과 공동으로 신지식
   인 육성, 신노사문화 정착 캠페인 전개

    - "지식공동체 전진대회"를 개최 (2000.1월)
※노동부(노동교육원), 노총, 경총, 언론사 등 공동주관

3. 고용·산재보험 제도의 내실화

◇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제도를 내실화하여 국민
  들이 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

□ 고용보험제도의 확대 ("99정기국회 법개정 추진)
 <1>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충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를 2002년까지 총적용대상
   근로자(950만명 추정)의 80%인 760만명 수준으로 확충

   ※ "99.7월 현재 70.4% 적용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가입독려
   - 고용보험사무조합 활성화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임시
     ·시간제근로자 가입촉진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용보험 수혜방안을 중
     기적으로 검토

 <2> 실업급여 수준 및 수급범위 확대
   2002년까지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을 20%까지
   제고하여 실업에 대한 1차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확충

   ※ "99.6월 현재 실업급여 수혜율은 13%
   - 2000.6.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수급요건을 제도화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 180일)

   - 실업급여지급일수 확대(60일∼210일 → 90일∼240일),
     최저 실업급여액 상향 조정(최저임금 70% → 90%)

   ※ 실업급여 수준 및 수급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급여
      지급시 적극 구직활동 여부를 철저 점검하고 급여
      기간중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활동 강화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경과후 실업급여
      지급 방안 검토

□ 산재보험제도 전면 개편 ("99 정기국회 법개정 추진)
 <1> 산재보험을 전 근로자에게 적용
   2000.7.1부터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신규로 880천개 사업장, 근로자1,647천명이 혜택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

 <2> 보험급여의 확충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확대
   ※ 과로와 관련된 질병 및 진폐환자의 폐암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완화,  유족급여를개편하여 연금수급
      확대 및 유족의 생활보장 강화
   ※ 현행: 연금 또는 일시금 보상 → 개선 : 연금 또는
      일부연금 + 일부일시금

 <3> 보험급여 수준의 형평성 제고

   보험급여의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
여      사회적 형평성도모
   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
   일수 및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급여를 지급  

 <4> 재활 및 사후관리 강화
   {후유증상 진료제도}(After-care) 도입
  ※ 산재 치유 뒤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치료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재활직업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재활서비스 강화

4. 취약계층 근로자의 자립기반 조성

◇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

4-1. 장애인·여성·장기실직자 자립지원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상향 조정(최저임금의 60%
    →100%)하고,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2배 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에게 창업자금 융자, 사업주에게는 고용
     환경개선 시설자금 융자지원
   -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 건립 추진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의무화(2%)

   직업재활종합센터(경기도 분당, 2000년 완공)를 활용하여
   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따른 재활지원
   장애인의 고용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정비

□여성의 고용촉진 도모
   여성가장 적합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 여성가장이 창업 또는 취업이 용이한 직종(조리, 미용,
     양재 등)을 중심으로 훈련 실시
   - 저소득 실직여성 공동작업장 설립 운영 지원
  ※ 2000년 40개소 시범운영 계획

   {일하는여성의 집}의 지속적 확충
   -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정규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주부 등을 대상
   - 컴퓨터 애니메이션, 텔리마켓터, CAD 등 전문직종
     훈련을 강화
   ※ "99년 44개소 → 2002년 60개소

□ 장기실업자의 취업기회 확충
   "99.7월부터 시행된 {장기실업자 채용장려금}의 지원
    기간을 확대 (6개월 → 1년)
  ※ 지원규모 : 중소기업 - 임금의 1/3, 대규모 기업
     - 1/4 지원
   고용안정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실업자 전담
   창구("99.8: 93개소)를 2000년까지 모든 센터로 확대공공근로사업 참여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99년 4단계부터)

4-2.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추진
    중소·영세업체 종사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근로자 복지
    정책을 추진이를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 지원내용
    및 재원마련 근거명시 ("99년 정기국회 제출)
    ※ 기존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생활
       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통·폐합

□ 근로자 복지증진 대책 확충
    중소·영세업체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복지사업 추진
    -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중소기업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99년 2차 추경예산에 100억원
      반영)
    - 장기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실시
      ("99년 2차 추경예산에 200억원 반영)
    -중소기업의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지원
      사업 등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관계부처 협조)

4-3. {생산적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2000.10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 준비
   - 실업자 6대 D/B, 노동부 Work-Net과복지전산망의
     연계체제를 구축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실업자 6대 D/B : 직업훈련, 구인구직, 실업급여,
                        실직자대부, 공공근로, 생활보호자,
   - Cyber공간을 통한 고용·복지업무의 One-Stop
     서비스 환경을 조성
     ※ 지자체의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 최신화와 중앙고용
        정보관리소의 Hardware 증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취업알선 관련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