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당 과 : 고용보험정책과
전화번호 : 503-9750 - 51

ㅇ 앞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자를 채용시
  1년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이전에는 고용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로 채용한
   경우 지원

※ 재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재고용지원,
   장기실업자고용 촉진장려금의 경우에도 동일

  - 또한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구직자를 알선하는 기관이
    직업안정기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동 기관이외에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ㅇ고용유지지원금중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동 휴업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 과도하게 연장 근로를 실시하거나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을 행하는단위기간중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 일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제한

※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  로시간의합계를
   8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

ㅇ "99. 7. 1 신설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해야 한다.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후 다음달부터 매월신청하면 지급된다.

ㅇ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9. 8. 9 공포하였다.

  "99년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된
   지원금 실적 (고용안정사업)

◇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1,008억원 지원
  (총 37,768개 사업장)※ "98년 동기간 5,509개 사업장, 380억원 지원

  - 이는 연간으로 제도시행이래 처음 1,000억원이상 돌파

※ "98년 14,208개 사업장, 970억원 지원

  - 이로 인하여 근로자 454천명 고용안정 수혜
    ("98년 동기간 291천명)

◇ 고용유지지원금 534억원,채용장려금 316억원,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133억원, 여성고용촉진장려금 24억원 지원

◇ 특히 채용장려금 활용사업장수가 최근 급증추세이며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활용

  - "98년 99개소에 불과하였으나 "99년 1월 145개소,
     2월 165개소, 3월 350개소로미미하게 증가하다가
     4월 1,319개소, 5월 2,283개소, 6월 3,511개소,
     7월 4,611개소로 최근 크게 증가 추세

  - 활용사업장의 50%이상이 5인미만 사업장이며 70%이상이
    10인미만 사업장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