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대책은 사업장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호우로
  인한 사업장 내 시설 및 근로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

 - 안전보건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유예하는 등 수해 사업주에게 실질적
   인 도움이 될 수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금번 경기북부 및 강원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사업장의 조업중단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정상적인 조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ㅇ 동 대책의 주요내용은

 - 호우로인해 각종 기계·기구가 유실되거나 안전·보건
   설비가 파손된 사업장에서 조업 재개를 위해 프레스 등
   위험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1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조건
   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등을 구입·교체하는 경우에
     는 요비용의 50%를 보조하는 현행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
     하여 소요비용의 80%까지 무상 보조할 계획이다.

 - 또한 호우피해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호우 발생 이후 도래한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2000년 3월 10일까지 연장하고, 동 보험료 연체금에 대해서
   도 전액 면제해 줌은 물론,

 - 호우피해 근로자 및 사업장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 호우피해 근로자와 그가족 중 취업알선 희망자에 대해서
     는최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며,

  · 호우피해로 경영사정이 악화되거나 사업규모 축소로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 노력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의 2/3와 훈련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ㅇ 한편, 호우피해 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

 -노동부 본부 및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수해 사업장 지원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24시간 피해상황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시 수해복구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 재해예방을 지원하며,

 - 한국산업안전공단 19개 지도원에 『수해사업장재해예방
   지원팀』을 운영, 전문직원을 비상근무 조치하고,

 - 한국산업안전공단의『안전 봉사대』와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의『어머니 생활 안전지도자회』를 호우피해 현장
   에 파견, 피해복구 및 재해근로자 응급조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침수로 인해 감전·붕괴 등 2차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및 작업환경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하고 기술지도하며,

  · 건설현장의 침수로 인한 지반·구축물 붕괴 및 감전
     위험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통해 안전조치 방법을
     지도하고,

  · 특히, 서울시내 침수 지하철 구간에 대해서는 복구
     작업전 및 운행재개전에 감전사고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및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의료원에서는수해지역에
   소속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 의료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노동부는 이와같은『호우피해 사업장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관련단체에 시달하여 호우 피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과사업장의 정상적인 조업 재개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