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정책과 : 500-5579∼80

고용보험의 실직자 재고용제도 확충  - 재고용장려금제도 신설 등

○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한 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재고용장려금제도가 신설된다.

 　- 재고용장려금제도는 기업의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업자를 동일 기업에서 재고용할
     경우 1회에 일시금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된다.

※ 여성재고용 지원 : 최대 200만원
   고령자재고용 지원 : 최대 160만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의재고용에 대한 지원요건은
  45세이상 55세미만자에게 지원되었으나 이를 45세이상으로 완화된다.

○ 또한 재고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당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주와 자본·인사·사업
  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사업주까지 확대된다.

○ 아울러 재고용에 대한 지원이 기존인력의 대체고용,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 상용고용 등 안정된 형태로 고용할 경우 지원하고 2년이내
   동일 근로자에　대한 재지원을 제한하고 재고용전후 각 3월간
기존재직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 그간 고용보험에서 재고용에 대한 지원은 고령자·여성의
  재고용에 대한지원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 이번에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지원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직한 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여전히 높은 실업상황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기실업화에 적극 대응하고
　- "98년도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에 규정된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5월 26일자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