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정책과: 503-9750∼51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신설, 채용장려금 요건 완화


○ 금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실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기능이 대폭강화된다

○ 장기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실업자고용
  촉진장려금}제도가 신설된다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구직등록된 자중
   1년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1/3(대규모기업 1/4)을 1년간
   지급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용장려금의 경우에도금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지원수준을 2/3(대규모기업 1/2)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금년 12월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 현행 법령상 지원수준 : 지급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

　- 지원요건 또한 금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분기당 5인이상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수의 5%이상을 채용을 월 1인이상
   채용시로 완화하여 시행하는 것을 완화된 요건으로 제도화
   된다

○ 고령자의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분기당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수의 5%이상 고령자를 신규고용하는
  경우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월 1인이상 고용할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 지원수준도 신규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4(대규모
   기업 1/5)을 지급임금의 1/3(대규모기업 1/4)로 높여서
   지급된다

○ 이와 같은 고용에 대한 지원이기존인력의 대체고용,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상용고용
  등 안정된 고용형태에 대하여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고용전
  후 3월간 기존 재직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실업율이 하락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실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고용사정이 구조적으로 악화 되고 있어

※ 전직실업자중 장기실업자 비율

"98.4월 "99.2월 "99.3월  "99.4월
 8.5%    13.6%   14.8%    15.4 %


　- 이에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실업자고용지원제도를 확충하게
   된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 선진국의 경우 실업율이 높아진 이후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

○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금일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7월부터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