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 부
속서류의 제출대상 및 서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목적】이 고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의 규정
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단독투자법인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투자한 법인
나. 공동투자법인은 공동투자한 내국법인의 투자합계액이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투자한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
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공동투자합계액이 해외현지법인 총 자본금의 100
분의 30 이상으로서 내국인 투자자(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중 법인의 투자금액이 가
장 많은 법인
3. 해외지점명세서
해외지점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사업연도중 설치하여 현지국에
법인세신고를 한 내국법인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붙임1)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2)
3. 해외지점 명세서(붙임3)
▣ 부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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