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 변경고시(국세청, 1999. 7. 1.)
1. 인정이자율이란
인정이자는 법인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회사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
여한 경우에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
인제도로서 이때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을 인정이자율 이라 함. 인정이자율은 금융기
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류 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法則 43 ①).
2. 변경고시 경위
종전의 고시내용
－97.12.31.：20% → 98. 1. 1.부터 적용
－98. 7. 4.：17% → 98. 7. 1.부터 적용
－98. 9.30.：13% → 98.10. 1.부터 적용(현행 이자율)
97.11. 외환부족사태 이후 시중의 자금경색으로 이자율이 급등함에 따라 97.12.31.
인정이자율을 20%(12% → 20%)로 상향고시한 이래 시중이자율의 하향추세에 맞추어 점
진적으로 인하조정하여 왔음.
99. 1. 1. 이후에도 시중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추세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도
특별한 사정한 없는 한 금리의 급등현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인정이자율을 하향조
정하되 기업의 출자자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의 대여를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현행 시중이자율보다 약
간 높은 11%로 고시함.

3. 고시내용
┌───────────────────┐
│ <현행> 연 13% → <변경> 연 11% │
└───────────────────┘
시행일：1999. 7. 1.
적용례：99. 7. 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
기간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