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특례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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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지식이나 세금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보호와 납세편의 │
│ 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와는 달리 간편한 방법으로 │
│ 납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
│ 원 미만인 자 │
│ ※ 다만,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2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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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특례배제기준의 의의
사실상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도 세부담 축소 등의 목적으로 이
러한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위장과세특례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역, 사
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도록 부가
가치세법령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 과세특례배제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
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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