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개요

<세정개혁 4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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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편：서비스와 조사를 양축으로 하는 선진국형 │
│ 세정시스템 구축 │
│ 업무개선：세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 │
│ 고하도록 업무체계개편 │
│ 서비스혁신：납세자(고객) 만족을 위한 납세서비스의 │
│ 대폭적 확대 │
│ 의식개혁：납세자중심으로의 의식전환을 통한 세정개 │
│ 혁 완수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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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참여연대 등 외부위원 19명 중심으로 세정개혁추진 및 평가위원회 구성
－세정개혁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고자 4차의 회의를 거쳐 개혁방안 수렴
공청회, 지방청별 토론회, 경제단체·연구단체 등의 의견조회 등을 반영하여 업무체
계·제도·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개편하는 개혁방안 마련(99. 3.)
세정개혁기획단(Task Force 31명)을 발족시켜 개혁과제 추진중
－총 112개 과제 중 79개는 기 시행 또는 검토완료, 나머지 33개 과제는 상반기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53개 과제는 조속안 법개정이 되도록 재경부에 진달(進達)
※ 추진상황 중간평가를 위한 제4차 세정개혁추진 및 평가위원회 개최(99. 5.12.)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정개혁을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으로 긍정적 평가
이하 생략(자료실 고객지원실에서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