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 세제지원

1. 추진배경
우리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4대분야 구조개혁을 강도있게 추진하여 경제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가운데 경기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증가와 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이
받은 고통이 매우 컸다.
정부는 중산층을 튼튼히 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계
속 발전·보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현 시점에서는 지난 3월에 수립한 실업대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증가된 재정수입의 일부를 중산층과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에 활용하여 사회안정을 통하여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려는 것이
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자영사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세부담 형평을 제고
하기 위하여 98년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증가된 재정수입(약 1조 6천
억원)의 대부분을 그동안 과세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산
층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정부는 자영사업자의 과세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자
영자소득파악위원회 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
을 강구하고 세무행정·납세의식·조세제도 의 종합적 관점에서 세정개혁을 추진하
여 자영사업자의 과세소득을 현실화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
며 세제면에서는 세정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수집및관리특례법을 제정하
고 고소득 자영사업자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를 이용
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등의 관련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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