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구내) 5556∼8    일반) 503-9734∼5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법적 구비요건을 충족
함에 따라 11.22 신고필증을 교부, 합법적 단체로 인정하였음

□ 처리경위
  민주노총은 "95.11.11 출범한 이래 4차례 걸쳐 설립신고서를제출한 바
  있으나, 임원의 조합원 자격 및 구성단체의 비합법성 등으로 모두 반려된
  바 있음
  노동부는 지난 11.12 민주노총이 5번째 제출한 설립신고에 대하여 기재사항
  누락으로 보완요구를 한 바 있으며, 민주노총이 11.19 임원 전원을 기재
  하여 보완해옴에 따라 임원의 조합원 자격 문제와 구성단체 합법성이 충족
  됨으로써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게 된 것임
   - 그간 민주노총 합법화의 걸림돌이었던 구성단체문제는『전교조』의 합법화
     ("99.7.1)로 해소되었으며
   - 임원의 조합원 자격이 문제된 대부분의임원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 유덕상 부위원장은 선출당시("98.3.31)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및 당연면직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법 부칙 제4조【해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유덕상 부위원장은 "98.9.4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설립신고증은 교부하되, 임원자격이 없음을 통보하였음

□ 의의 및 전망
  노동계의 최대 숙제중의 하나였던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해결함에 따라
  - 전교조 합법화 등에 이어노사관계 정상화에 커다란 획을 긋게 되었음
    또한, 민주노총이 제도권내에서 책임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 한국노총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한편
  - 노사정위원회정상화 등 노정간 현안들도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민주노총 합법화를 둘러싼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해소
  되어 노동문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임

◇ 붙임 : 민주노총 합법화 경위


      민주노총 합법화 경위"95.11.23. 설립신고
  - 11.24. 반려
     ※ 반려 사유 :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중복, 구성단체의 하자(전교조
        등 8개 단체), 조합원 자격없는 임원 선출(양규헌 권용목, 배범식,
        단병호, 정해숙, 최동식)

 "97. 5. 6. 설립신고
  - 5. 8.보완요구, 5.30. 반려
     ※ 보완요구 사유 : 구성단체의 하자(전교조 등 6개 단체), 조합원 자격
        없는 임원 선출(권영길, 배범식, 단병호, 정해숙, 최동식, 김영대)

 "98. 4.15. 설립신고
  - 4.17. 보완요구, 6.30. 반려
     ※ 보완요구 사유 :구성단체의 하자(전교조, 전국건설일용노조협의회),
        조합원 자격없는 임원 선출(유덕상, 최동식, 이동진, 김영대)

 "98.11.14. 설립신고
  - 11.18. 보완요구, 12. 7. 반려
     ※ 보완요구 사유 : 구성단체의 하자(전교조, 전국공공노조연맹) 조합원자격없는 임원 선출(유덕상, 최동식, 이동진, 김영대), 기재사항
        누락(임원중 2명만 기재)

 "99.11.12. 설립신고
  - 11.15. 보완요구
     ※ 보완요구 사유 : 조합원 자격없는 임원 선출, 기재사항 누락(임원중
        2명만 기재)
  - 11.19. 보완(임원전부를 기재)

 "99.11.22. 설립신고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