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99년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용자는 33,126명으로
  "98년의 36,683명보다 3,557명(9.7%)가 줄어든 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자는 4,761명으로 "98년 4,493명에 비해 268명(6.0%) 늘어남.
 
□ 또한 "99년 1년간 노동관계법위반으로 노동부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총 101,188건으로 "98년 110,752건보다 8.7%인 9,564건이 줄었음.
  이중 89,093건을 처리하였는데 처리결과 법위반이 없거나 잘못된 신고가
  6.5%인 6,814건이며 법위반건수는 82,279건임.

  - 이중 노동부의시정지시에 따라 시정완료한 것이 55.2%인 49,153건이며,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7.2%
    인 33,126건임.

  - 사법처리 33,126건중 시정지시불응으로 근로감독관이 인지한 사건은
    27,351건으로 82.6%이며민원인 고소·고발로 사법처리된 사건은 5,775
    건으로 17.4%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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