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 : 500 - 5566

□ 지난 1999년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용자는
  33,126명으로 "98년의 36,683명보다 3,557명(9.7%)가 줄어든
  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자는 4,761명으로
  "98년 4,493명에 비해 268명(6.0%) 늘어남.
 
□또한 "99년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노동부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총 101,188건으로 "98년 110,752건보다 8.7%인
  9,564건이 줄었음.

  이중 89,093건을 처리하였는데 처리결과 법위반이 없거나 잘못된
  신고가 6.5%인 6,814건이며 법위반건수는82,279건임.

  - 이중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완료한 것이 55.2%인
    49,153건이며,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7.2%인 33,126건임.

  - 사법처리 33,126건중 시정지시불응으로 근로감독관이 인지한사건은 27,351건으로 82.6%이며 민원인 고소·고발로 사법
    처리된 사건은 5,775건으로 17.4%였음.

붙임 : 현황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