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사정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으나 실업기간의 장기화 등 고용사정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금일(2. 1)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기간이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며
     - 고용유지조치중 『훈련』의 경우에는 기존의 180일 한도로지원
       받던 것을 최고 90일까지 추가 연장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여성
     고용 촉진장려금의 경우에는 개별사업장 편중지원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최대 지원상한액(월1인당 90만원)이 설정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도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의 양성훈련 실시시 현재
   지원하고 있는 훈련비용 외에 훈련생의 훈련수당이 추가 지원되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기업의 사업주도 훈련시설·
     장비 설치비용의 무상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시설·장비설치
     비용의 50%한도내)

(3) 지식·정보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식근로자의 양성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비로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경우 검정수수료, 교재구입비, 수강료 등의 비용이 일부 지원
   되며(10만원 한도)
   -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도 비용이 지원됨으로써 자격검정사업이 활성화 될전망이다.

(4) 실업급여의 신청가능기간 연장신고기간이 현행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실업급여 신청가능기간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되며,
   - 개별연장급여의 신청기한도 구직급여 종료 14일전까지 신청해야하던
     것을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신청하면 된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중 실업인정시 근로제공 또는 소득발생 사실을
    미신고 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또는 구직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종전에는 이후의 구직급여를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 앞으로는 1회 위반시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14일) 동안만
     지급이 정지되고, 2회 위반시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완전 중단되는
     것으로 제재가 완화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