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생계비 대부 200억원 지원

□ 노동부는 설 명절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200억원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원하기로 함

※ 2000년도 예산규모는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에 200억원,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대부사업에 85억원임

□ 특히 이번 대부부터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하여

- 200만원 이하 대부시에는 동일 사업장 근로자 상호보증으로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의 부담을 덜게 되었음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ㅇ 배 경

 - "99년부터 실시했던 사업으로 높은 대부수요를 보임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대책으로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사업으로2000년도 예산에 200억원을 확보하였음

※ "99년도 대부실적 : 5,450명, 231억원

ㅇ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현재 근로자에게 2개월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해당 근로자

 - 사업주가 대부대상자일 경우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금의지급은
   은행에서 해당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직접 입금을 함

※ 체불임금 발생 현황("99) : 4,106개 사업체, 근로자 120,729명,
  금액 2,327억원(퇴직금 및 기타 상여금 제외)

ㅇ 대부조건 및 절차

 - 연리 6.5%, 1년거치 3년분할상환 조건으로 1인당 체불임금범위내에서
   5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음

 - "99년도 추석 대비 대부사업과 달리 신청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연중
   대부재원 소진시까지 사업 시행

 - 근로복지공단(46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 대부신청을 하면 동 공단에서
   대부예정자를 결정하고대부예정자는 대부대행금융기관(평화은행,
   국민은행)에서 필요한 대부약정을 거쳐 대부를 받을 수 있음

ㅇ 보증요건

 - 사업주 신청시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연대보증, 담보물
                   제공중 택일

 - 근로자 신청시 : 연간 근로소득이500만원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의 연대보증

 - 다만, 근로자가 200만원이하 대부시 동료 근로자의 상호보증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부자 및 보증인이 동일직장에서 3년이상
   근속하고, 회사 및노동조합 대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대부신천자
   연명)로부터 추천을 받고 대부그을 우선 변제한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함

첨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