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32호, 2000. 3.30.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2000. 1.10., 대통령령 제16693호)되어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한 외국인투자분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이 배제됨에 따라 그 배제되
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
축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NASDAQ)에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則 11 ②).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
을 적용하도록 함(則 36 7호).
다.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등 6개
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則 47).
라.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를 하
는 경우,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
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당해 투자분 중 동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則 51의2).
마. 이자소득세가 10퍼센트로 저율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저축상품에 신탁업법에 의
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신종적립신탁·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
을 추가함(則 부칙 3 ①).

최신법령 코너 또는 고객지원 자료실에서 신.구법을 조문별로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