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 안전·보건관리 강화

 - 노동부,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0∼2004) 수립 -


노동부는 12.23일 2000년부터 시행할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97년부터 시행하여 온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이
금년 말로 만료되고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산업구조, 고용 형태 및
국제적 환경 등 대내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안전·보건 강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제기되어 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금년 4월에 안전·보건관련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한 이래 7.2일 1차 시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12.22)의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의 내용을확정하게 된 것이다.

제1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은 계획기간 중의 전략목표를 산업재해감소
및 근로자 건강증진,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법 준수 풍토 조성, 재해
예방기관간 효율적인 역할 수행 토대 마련에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산업재해취약부문 집중지도·지원, 산업안전
보건제도 선진화와 서비스의 향상, 평생 안전교육체제 및 법집행 실효성
확보를 통한 노·사의 안전의식 함양, 공공-민간기관간 합리적 역할
설정과 정보공유 등 협력체제 강화, 안전보건 중복규제 해소 등 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 효율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최우선적인 지도·지원




ㅇ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60%가 발생되고 있고



  - 특히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서비스가 확대

    (사업장 88만여개소, 근로자 164만여명 추가 적용)되면 단기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율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도·지원에 모든 행·재정적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현재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00만원 한도에서

   총 소요금액의 50%까지 보조하고 있는 산재예방시설자금보조제도를

   개선하여 보조비율과 한도액을 확대하고




  - 사업장의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기술지원을강화한다.




ㅇ 아울러,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업체임을 감안하여 모기업

   이 협력업체의 재해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종합안전보건관리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모기업의 재해율에 협력업체 재해자수를 포함시키는 『모기업 재해율

    평가체제』를 조선업 등 고위험업종부터 구축해 나가는 한편 우수사업

    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소규모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강화




ㅇ 5인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가 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중 위험기계·기구 검사, 보호구 검정,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조사 등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있어 재해예방관리가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ㅇ 이에 따라 2000년7월부터 산재보험서비스가 개시됨과 동시에 안전·

   보건조치, 건강진단 실시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사항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ㅇ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전체 사망재해의 약 30%가 발생하는

   건설업의 재해예방이 필수적이므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한다.




ㅇ 건설공사의 대형화·고층화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리프트 등 건설

   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 건설기계를임차·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교육 지원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기계·기구대여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에 리프트, 로울러 등을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ㅇ 특히, 시공단계 중심으로되어있는 현행 건설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 건설공사의 기획·설계·시공 등 전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안전관리조정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도급순위700위

   까시 실시하고 있는 재해율 조사·발표의 대상을 1,000위까지 확대한다.







□ 사망재해 형태별 예방체제 구축




ㅇ 추락 및 협착 등 재래형 재해에 의한 사망자가 아직도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자의 89.7%를 차지하고 있고- 작업관련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96년 22.5% → "98년 28.3%)이므로 사망재해를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그 주요형태별 예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ㅇ 추락·협착 등단순반복형 사망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험공정 및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기법을 도입하고




  - 작업관련 뇌·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지침을 개발·보급

    하는 등 예방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재취약산업 및 근로자 중점관리




ㅇ 농·임업의 기계화로 각종기계에 의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농업:"97년 1.11% →"98년 1.23%, 임업:"97년 0.41% →"98년 2.92%)




  - 비정규직·여성·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체계적

    인 안전보건관리가 긴요한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경운기, 원목절단기 등 농·임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계·

   설비에 대한 안전장치를 개발·보급하고




  - 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 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방법을 개발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직업병 취약부문 보건관리 강화




ㅇ 소음성 난청·진폐증 등 재래형 직업병이 아직도 전체의 41.7%를 차지

   하고 있고 경견완 장애와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도 다발하고 있어

   ("98년 3,000여명발생)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ㅇ 이에 따라 고소음 발생공정에 대하여는 공학적 소음방지기법을 개발·

   보급하고 소음방지대책이 근원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는 소음성

   난청예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조선업의 용접진폐, 주물공장의 규폐증 등 제조업 등에서의

   진폐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자동차제조업, 조선업 등

   1,000개소에 대하여 요통 및 경견완장애 등 유발공정을 대상으로 근골

   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업환경관리의 내실화 추진




ㅇ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대부분이 보호구 지급 등

   소극적 개선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작업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작업

   환경시설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ㅇ 작업환경측정대상의 선정,측정방법·주기 등 측정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측정결과가 작업환경 시설개선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사업장의 자율적인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ㅇ 근로자의 기초건강수준 약화로 고혈압 등일반질병이 증가하고 있고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도 점차 증가하

   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근로자 건강증진 추진 모형과

   추진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직무스트레스예방지침을 개발·보급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스트레스 발생요인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위험기계류 자율인증마크(S마크)제도 활성화




ㅇ 현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인증제도의

   인증대상 품목이일부 위험기계·기구에 한정되고, 인증방법도 대상

   품목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획일화되어 있어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기계·기구 제조업체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인증대상 품목을 모든 기계·기구 및 기계류의 부품까지확대하여 기계·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 인증대상 품목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인증방법을 다양화하여 그 신뢰

    성을 높이고 기계·기구 제조업체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산업재해통계의 과학적 기반 조성




ㅇ 현재는 5인이상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의 재해통계만을 산출하고 있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가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통계산출

   기준도 주요선진국들과 달라 국제비교에 어려운 점이 있어 통계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2000년부터 1인 이상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방식으로 통계제

   도를 개선하고 현행 요양일 기준에서 휴업일 기준으로 통계산출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 노·사 안전의식 함양



ㅇ 가정-학교-사회를 연결하는 평생안전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초·중·

   고전 교육과정에 안전·보건관련 교과내용 반영을 추진하고 각급 학교

   별 안전교육교재 및 교육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초·중·고학생,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안전

   문화 홍보·전시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종합전시관』

   건립을 추진한다.




□ 법준수 풍토 구현




ㅇ 법준수 풍토 구현을 위하여 형사처벌 위주의 현행 제도를 경제적

   제재 위주로 전환하되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도 확대한다.ㅇ "96.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종전의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조정하였으나




  - 실제 처벌수준은 평균 150∼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정도에그치고 있어 법집행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ㅇ 따라서 현행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제도를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 위주

   로 전환하고 금액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건설업에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과태료 부과제도를 제조업에도 고위험업종부터 단계적

    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법령상의 중복규제 해소




ㅇ 현행 사업장 안전보건관련 제도가 노동부(산업안전), 행자부(소방),산자부(전기, 가스) 등 8개부처 25개 법령에 산재되어 사업주의 부담

   과 중복·유사규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개별적인 안전·보건관련 법령상의 유사·

   중복제도를 통합·일원화할 수 있는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제정 및

   관련기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영국 : 74년 Health and Safety Act를 제정하여 안전·보건법령

             일원화

      미국 : 70년대에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를 제정하여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련 제도를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