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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0년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

① 납세자 자율에 의한 신고체제 확립
개별면담에 의한 신고지도를 배제하고 신고서 자기작성에 의한 우편신고 정착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관행 개선
② 설득력 있는 신고안내로 성실신고 유도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신고안
내
－세무서에서 신고소득수준과 경비의 문제점을 안내문에 기재하여 발송
③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유도의 주된 역할 담당
－세무대리인이 기장 또는 세무조정을 수임한 사업자의 신고수준과 신고성실도 통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저렴한 수수료로 신고대리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
④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확대
99년부터 보급한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모두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도록 권장
－"98귀속 소득세를 증빙에 의해 신고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자를 간편장부에 의
한 신고로 흡수하는데 주력Ⅱ. 소득세 확정신고업무 추진

1.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1) 개별면담에 의한 신고안내 배제
소득세 신고안내는 안내자료의 우송, 간담회 개최, 납세홍보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
무서 직원의 납세자 개별면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개별지도는 일체 배제
－소득세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
소득세신고서는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
고하도록 안내
－전년부터 세무서 PC에 의한 신고서 대리작성을 중단하였으며 금년에도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직접 대리작성하여 주는 것은 금함.
(2) 설득력 있는 분석자료에 의한 성실신고 유도
납세자가 자기의 신고수준과 문제점을 납득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하
여 안내
－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또는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소득신고 수준이 낮거나
비용의 계정과목별 금액이 당해 업종의 평균경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석내용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하여 발송
－수입금액이 5억원(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지방청별 또는 세무서별로 신고상황을 자
체분석하여 신고안내자료로 활용
98년 및 99년 중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1천만원 이상 수취한 사업자는
그 명세를 발송
신고안내문과 같이 통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할 수 있
는 기회부여 → 신고과정에서 자료의 해명을 요구하지는 않음.
(3) 세무대리인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소득세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의지가 관건
－외부조정신고자가 소득세 결정세액의 69.6%를 차지
세무대리인이 성실한 세무조정과 신고대행
－세무서에서 당부말씀과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하거나 세무조정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수준과 신고성실도를 통지
* 수임한 업체수를 업종별로 평균신고소득률 이하·이상으로 구분하고 성실도를 상
·중·하로 구분
지방청별·세무서별 세무대리인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에 적극 동
참하고 봉사차원에서 신고서 대리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
－세무대리인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의견·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
(4)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확대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소득세
조사면제 약속이행 안내
－신고서의 기재내용이나 첨부서류가 어느 정도 부실하더라도 일단 세무서에서 신고접
수한 후 보완
－간편장부 기장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조사면제
간편장부 기장신고자에 대한 신고편의 제공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처음 시행으로 대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신고안내가
어려우므로 신고센타에 신고서식과 작성요령을 비치하고 신고불편이 없도록 함.
"98귀속 소득세를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도록 권장
－전년도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2
항 나의 (6)∼(8)"에 의하여 신고안내 하며 간편장부에 대한 홍보물을 같이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