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0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이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어 동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
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새로이 정하여짐에 따라 부가가치세면
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전파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방송법시행령
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추가하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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