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特例制限法施行令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
가가치세확정신고시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성실신고경감배제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국 세 청 장

업 종 별 성실신고경감배제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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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 수 렵 · 임 · 어 업 115
광 업 120
제 조 업 120
전 기 · 가 스 · 수 도 업 110
도 매 업 110
소 매 업 115
부 동 산 매 매 업 135
건 설 업 120
음 식 업 110
숙 박 업 105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105
부 동 산 임 대 업 105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 115
기 타 서 비 스 업 110

부 칙 (2000.6.27. 국세청고시 제2000-34호)
① 이 고시는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
다.
②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직전기 과세표준과 직전
기 과세표준에「성실신고경감배제기준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
우 2000년 제1기과세기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
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