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외국 주요거래소와 균형을 맞춘 상장요건 설정으로 동북아 중심시장으로 발전 및
코스닥시장과의 차별화 유지로 주식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

ㅇ 안정성·성장성을 구비한 「우량기업」중심의 거래소 상장요건을 설정하여 코스
닥시장과의 차별화를 유지
ㅇ 기업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상장요건을 다양화 하되, 각 요건별 강화·완화를
통해 우량기업시장으로서 상장요건의 균형을 유지

□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으로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

□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통한 건전한 시장발전을 도모


2. 개정골자

가. 신규상장요건 개선(제15조제1항, 제2항)

□ 기업규모 및 특성별로 신규상장요건 다양화

1) 설립경과연수 단축(제15조제1항제1호)

ㅇ 산업의 급속한 성장속도변화를 반영하여 설립경과연수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 기업규모요건 강화(제15조제1항제2호, 제15조제2항제1호)

ㅇ 기업의 실질적 규모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기업규모를 판단하되,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현행 기업규모요건을 강화

- 선택 1 : 자기자본 50억이상 → 100억 이상, 자본금 30억 이상→ 50억 이상
- 선택 2 : 자기자본 50억 이상, 자본금 20억 이상

3) 매출액(제15조제2항제2호)

ㅇ 중·대형법인의 매출액은 현행 유지
ㅇ 소형법인은 성장성 지표로서 매출액증가율 20% 요건을 설정
- 소형성장기업의 설립초기 특성을 감안하여 절대적 매출액은 자기자본수준인 최
근 60억, 직전2년 평균 50억이상으로 함

4) 이익(제15조제1항제4호 나목)

ㅇ "91년 이후 상장억제를 위하여 과도하게 설정된 이익요건을 현실화 하고, 규모별
로 다양화

-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납입자본이익율"요건을 "자기자본이익률"요건으로
변경하고, 선택적 요건으로 "이익액 요건"을 도입
- 대형법인 및 소형성장법인은 과거의 수익력 보다 현재 및 미래의 수익력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신경영지표인 현금흐름요건을 도입

· 선택 1 : 최근사업 자기자본이익율 5% 이상, 최근3사업 합계 10% 이상
또는 최근사업 이익액 25억 이상, 최근3사업 합계 50억 이상
(대형법인은 최근 자기자본이익율 3% 이상 또는 최근사업 이익액 50억
원 이상으로 최근사업 현금흐름 +)
· 선택 2 : 최근사업 자기자본이익율 5% 이상 또는 최근사업 이익액 10억 이상으
로 최근사업 현금흐름 +)

5)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제15조제1항제4호 라목, 제15조제2항제4호라목)

ㅇ 기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다양화
- 자산가치 : 현행 액면기준 3배 초과를 2배 초과(대형은 1.5배)로 현실화
- 수익가치 : 중·대형은 현행(액면 2배)유지, 소형은 액면 3배 초과로 강화

□ 신규상장요건 현실화

1) 금융업에 대한 건전성 기준 적용(제15조제1항제4호가목)

ㅇ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부채비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에 금융업 건전
성 기준 적용
- 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적기시정조치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

2) 주식분산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제15조제1항제3호)

ㅇ 최저공모주식수는 유통성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00만주"를 기준으로
규모별로 차등화

- 최대주주 소유주식비율(70%이하) 제한을 추가하여 주식분산을 촉진
- 은행 및 협회등록중소기업에서 모든 협회등록법인으로 직상장범위 확대

3)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요건 강화(제15조제1항제5호)

ㅇ 최근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은 적정만을 인정하여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요건을 강화

4) 상장전 기업자금조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제15조제1항제9호, 제9호의2,
제10호)

ㅇ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허용범위를 30~40%이하에서 50%이하로 완화

5) 변칙상속 및 증여의 규제를 위한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제한규정 개선(제15조제1항
제11호)

ㅇ 2000년부터 양도세 및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가 강화되었으므로 현행규정의 엄
격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 1%이상 보유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0.1%미만 양수도 허용

6) 기타

ㅇ 납입자본이익율·자산가치·수익가치 요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특례 적용 삭제(제
15조제4항삭제)

□ 건설업 영위법인의 신규상장시 추가적용요건 개선(제15조제3항)

ㅇ 건설업 부문의 계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설립경과연수 10년"을 "건설업의 10년
이상 영위"로 강화

ㅇ 시공능력 평가액을 현실에 맞게 강화(100억 이상→500억 이상)

ㅇ 이익요건(자기자본이익율이 시중 5대은행의 정기예금 최고이율 평균치 이상)을
중형법인의 이익요건과 동일하게 적용(제15조제3항제5호 삭제)

□ 비계량적 요소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상장신청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심
사의 공정성을 제고(제15조제6항)

ㅇ 기업경영의 계속성(경영의 독립성, 안정적 영업기반, 재무적 안정성)
ㅇ 기업경영의 투명성(주주이익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비)
ㅇ 기업공시 및 주주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제한, 중요정보의 공시를 위한 관
리 및 공시체계의 구축

나. 외국기업의 원주상장허용 및 상장관리

□ 외국주식예탁증서외에 외국기업의 원주상장을 허용

ㅇ 신규상장신청인의 범위에 외국주식예탁증서 발행인 이외에 "외국주권"발행인을
포함하여 외국주권의 상장을 허용(제2조제1항)

ㅇ 외국주권의 상장절차·시기·제출서류를 규정(제4조의6,제4조의7)
- 예비상장심사절차는 주권상장법인을 준용(제4조의6제3항)

ㅇ 외국주권의 추가상장, 변경상장 및 상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9조의2, 제14
조의2, 제19조의3)

□ 외국주(외국주식예탁증서 및 외국주권) 상장요건 개선

1) 비계량적 심사요건(제15조의3 제1항)

ㅇ 주권상장법인의 비계량적 심사요건(제15조제6항)을 준용

2) 계량적 심사요건(제15조의3 제2항)

ㅇ 설립경과연수를 주권상장법인과 같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ㅇ 자기자본요건(5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을 완화하여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하
게 적용

ㅇ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30만주 이상 국내공모

ㅇ 재무내용은 현행과 같이 이익액 요건만 적용하되 주권상장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사업 이익 25억원 이상, 최근 3사업연도 합계 50억원 이상으로 함


다.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제도 개선

□ 상장폐지유예제도를 폐지하고 종래의 상장폐지기준을 관리종목지정기준과 상장폐
지기준으로 이원화(제37조, 제42조, 제42조의2)

ㅇ 관리종목지정기준과 상장폐지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조기발견과 신속
한 퇴출을 통한 건전한 시장발전 도모


※ 주식분산기준 : 소액주주수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비율 10%미만 또는 최대주주
등 소유비율 80%이상(공공적법인, 정부가 최대주주인 경우 제외)



□ 관리종목지정기준 강화에 따라 관리종목지정기준(종전의 상장폐지기준) 해당우려
예고제도 폐지(제41조)

□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도 관리종목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상장
폐지기준을 강화(제37조의2, 제42조의3)



라. 기 타

□ 신규상장절차 정비

ㅇ 주권예비상장심사시 반기보고서의 제출시기 명확화
- 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반기종료후 45일 경과시에 반기보고서 첨부(제4조제2항
제4호)
- 예비상장심사청구후 신규상장일 전까지 반기종료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보고
서 제출(제4조제3항제4호 신설)

ㅇ 최대주주등의 6월내 주식매각 금지대상에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를 포함
(제4조제2항제10호)
- 유·무상 동시 증자시 기발행주식에 대한 무상배정분을 포함

□ 재상장요건 개선 및 물적분할에 의한 재상장허용

ㅇ 재상장요건 개선
- 상장폐지법인의 재상장시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을 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으
로 강화(제15조의2제1항제2호)
- 분할법인의 재상장시 자본금 및 자기자본을 신규상장과 동일하게 강화(제15조의2
제2항제2호)
- 기업개선작업으로 회사분할에 의한 재상장을 하는 경우 부채비율의 적용면제가
가능한 근거를 신설(제15조의2제5항)

ㅇ 물적분할에 의한 재상장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물적분할시 주식분산요건을 신설하
여 재상장을 허용(제2조제2항제2호, 제15조의2제2항제4호)

ㅇ 분할법인의 재상장시 제출서류의 범위 명확화(제4조의5제3항제1호)
- 분할당시 개시대차대조표이외에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분기,반
기재무제표로 한정
□ 상장폐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정리절차개시법인을 2년마다 심사하는 경우에만 상
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43조제3항)

□ 외국거래소 부분상장법인의 부분상장 허용(제49조제2항)

ㅇ 외국거래소에 부분상장된 국내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거래소에 상장되
지 아니한 주식, 외국주식 전부만의 상장 허용
- 부분상장시 주식분산요건 산정은 부분상장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로 봄

□ 인용조문 정리(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7조)
□ 신규상장법인 및 기존 관리종목에 개정규정 적용시기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1
조 내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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