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1408
피 고 인: 정래유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노현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3.23.선고, 99노10200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세무사법 제12조의3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
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
는 "다른 사람"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
함된다. 따라서 원심이 세무사인 피고인이 세무사 전몽갑과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
면서 전봉갑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세무대리를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다. 그러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지만, 원심의 판단에는 그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역
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 법 관: 지창권,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