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지원금및장려금의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의 규정에 의한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기준·단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기준)  법 제26조제1항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건설업에 있어서는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당해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으로 한다)에서 법 제2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의
수를 뺀 근로자의 수에 100분의 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그수에 1인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절상한다)를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수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단가)  ①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월단위 최저임금액(1,000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여성장애인의 경우 100분의 125
 2. 중증장애인의 경우 100분의 150
 3. 중증·여성장애인의 경우 100분의 17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당해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 평균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월단위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당해 장애인에게 지급한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60(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은 100분의 75)으로 한다.

제5조(장려금지급실적보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은 분기별
장려금 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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