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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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결(2000.6.27)]
□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계약이전
(P&A)대상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o 심의결과 : 신청인의 청구 인용
o 결정요지 :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유
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P&A방식에 의하여 인수한 보험회사에도 이전이 된다 할 것이고, 전 보
험회사가 암치료보험금으로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이상 이는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
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사는 해당 약관에 따른 암통원급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 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상당기간 물품을 공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
방지경감의무 위반여부
o 심의결과 : 신청인의 청구 인용
o 결정요지 :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물품공급과 대금결재
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험회사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주장은 이유가 없
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이 있었던 날까지의 상품
판매대금중 이행기일에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외상대금을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세부내용 : 붙 임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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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분쟁조정국 분쟁조정지원팀 (전화:3771-5777)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붙 임)

1.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계약이전
(P&A)대상 여부 및 소멸시효완성 여부

□ 분쟁개요
가. 사실관계
○ "95. 2.24. 甲은 A생명보험㈜와 무배당재해부 암치료보험계약을 체결함(암치료보험
금 : 10,000,000원, 암통원급여금 : 1회 20,000원).
○ "95.11. 8. 甲은 유방암진단을 받았고, "95.12.30. A생명보험㈜는 甲이 보험가입
전 위궤양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함.
○ "96. 1. 5. 신청인은 고지의무위반 사유(위궤양 치료사실의 불고지)와 유방암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관련 암치료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음.
○ "97. 3.11. 및 "98. 8. 4. 신청인은 보험계약 해지 이후에도 암통원치료기간에 대
해 암통원급여금을 지급 받음.
○ "98. 8.21. A생명보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계약이전(P&A)방식으로 자산
·부채가 B생명보험(주)에게 인수됨.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95.12.30.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아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98. 8.21. A생명보험㈜가 B생명보험(주)로 P&A 방식
에 의해 인수되었다 하여 암관련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험회사
는 암통원급여금을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하여야 함.
○ 피신청인의 주장
- 본 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피인수회사[A생명
보험㈜]가 "95.12.30.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계약이전방식에 의한 인수대상계
약이 아님.
- 가사 인수대상계약이라 할지라도 "98. 8.21. 계약이전기준일 현재 상법 제662조에
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
상의 책임이 없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가. P&A방식에 의한 계약이전 대상인지의 여부
○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서[A생명보험회사(갑), B생명보험회사(을)] 제3조
【계약이전의 범위】제1항에서는 "기준일 현재 "갑"의 보험계약(보험료미납 등으로 효
력상실중에 있는 보험계약과 기준일전에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으나 기준일 현재 보험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을 포함한다)과 이에 기초
한 권리·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을"에게 이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B보험회사는 본건 계약이전 기준일전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본건 보험
계약상의 효력은 이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금융감독위원회 계약이전결정서 제3조에 의하면 기준일 전에 보험계약상의 보험
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기준일 현재 보험금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계약
을 이전대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고지의무 위
반사유와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책임이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위궤양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고지의무위반 사유와 본건 보험사고인 유방
암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A생명보험(주)도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였
던 점.
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B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95.12.30. 보험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A생명
보험㈜는 "96. 1. 5, "97. 3.11. 및 "98. 8. 4.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보험금
의 일부지급은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
로 보험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 결 론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 사유(위궤양치료
사실의 불고지)와 보험사고(유방암)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인수 회
사에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P&A방식에 의하여 인수한 보험회사
에도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보험금의 일부지급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암통원급여금
을 지급함이 타당함.

□ 시사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자가 과거의 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고
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할 지라도 고지의무위반 사유와 보험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
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이후 자산·부채이전
(P&A)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보험회사에 인수될 경우에도 인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
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IMF사태 이후 부실보험사가 P&A방식에 의하
여 새로운 보험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이 가지는 보험계약상
의 지위변화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왔으나 별다른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2. 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상당기간 물품을 공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
방지경감의무 위반여부

□ 분쟁개요
가.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1997. 10. 17. B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주)와 이행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함.
* A회사(도·소매업)가 B회사(햄·우유 공급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
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임.
○ 대구은행은 1998. 7. 18. A회사에 대하여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함.
○ 대구지방법원은 1998. 12. 10. A회사에 대하여 법정관리개시결정을 함.
○ B회사는 1999. 1. 20. 대구지방법원에 정리채권으로 35,986,814원을 신고함.
○ B회사는 1999. 8. 1.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증보험사는 은행의 당좌거래정지처
분 이후에도 B회사가 A회사와의 거래를 지속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함.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A회사와는 현금결재조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회사의 당좌
거래정지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A회사가 물품대금을 결재하였
기에 계속적으로 거래를 한 것임.
- 보험기간개시이후 법정관리결정이전 발생한 외상대금 채권을 보증보험금으로 청구
하는 것이므로 손해방지경감의무위반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 피신청인의 주장
- 어음부도 및 당좌거래정지처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채무잔액이 누적된
바, 당좌거래정치처분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한 것은 이행보증보
험 보통약관 제3조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이 명백함.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가.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여부
○ 본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A회사)가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B회사)가 입은 손해
를 보상하는 상품임.
○ 손해방지경감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적극
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말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확대
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보증보험사는 당좌거래정지처분(1998. 7. 15.)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므
로 B회사가 이후에도 A회사와의 거래를 지속한 행위는 상법 및 본건 약관 제3조가 정
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
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B회사는 보험계약자인 A회사와 현금결재를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므로 A회사의 어음
부도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쉽게 인지할 수 없었던 점.
- 본건 주계약의 경우와 같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이행기일에 대금결재를
다소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상거래의 관행상 이를 보험사고로 볼 수 없는 점.
-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은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상품의 공급과 대금의 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나. 결 론
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상당기간 물품공급과 대금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보험기간 개시일로
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이 있었던 날까지의 상품판매대금 중 이행기일에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외상대금을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시사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신용상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지라도, 현금결재를 조건으로 계속적 거래관계를 지속해 왔고 당좌거래정지 이후에
도 대금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
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당좌거래정지처분이후
거래를 지속한 행위를 손해방지경감의무위반이라는 이유로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
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이번 결정은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로 흔히 내세우는 손해
방지경감의무위반 주장(보험금 지급불가 사유 중 약30%)에 계속적 거래관계의 특성이
나 기타 상거래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가한 것으로 보험업계의 보상
업무에 하나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