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방법을 주요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
한 방법으로 개정하여 시행

《 개정내용 》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당해 신탁편입가능 자산의 위험가중치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기존
방법과 신탁약관상에 명시된 자산별 편입한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적용하는
새로운 방법중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단, 수익증권의 최저 위험가중치는 종전과 동일하게 20%)

※ 별첨: 「수익증권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예시

《 기대효과 》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의 경감이 가능하므로 투신권으로의 은행권 자금유
입이 증가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붙임>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예시

□가 정

A은행이 투자신탁의 약관상 자산범주별 편입한도가 100%의 위험가중치 적용대상 자
산은 30%까지, 50%의 위험가중치 적용대상은 40%까지, 20%의 위험가중치 적용대상
은 60%까지로 설정된 100억원 규모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보유

□위험가중자산의 산출

* 종전 방법을 따를 경우

- 투자신탁 약관상 편입 가능한 자산의 위험가중치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당해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로 하여 계산

→ A은행의 위험가중자산 = 100억원 × 100% = 100억원

* 새로운 방법을 따를 경우

- 투자신탁 약관상 편입가능한 자산범주별 편입한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계산
(단,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함)

→ A은행의 위험가중자산
= ∑(수익증권 장부가액×약관상 편입한도×적용 위험가중치)
= (100억원×30%×100%)+(100억원×40%×50%)+(100억원×30%×20%)
= 56억원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1국 경영지도과(전화 3786-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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