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2000.8.11) 의결사항 ]

□ 개정 사유

o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거래당사자(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해 행
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정상의 합리성과 일관성
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감독규정」에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
정처분 세부운용기준"을 마련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 주요 내용

o 상위 법령인 「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의 최장 행정처분기간(1년) 범위내에
서 위규대상 거래유형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기간을 차등 적용

- 3개월이내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
·외국환은행의 장앞 신고의무 미이행
(예 :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외국환은행장앞 사전신고 없이 현지금융을 받
은 경우 등)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 정지 등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경부장관앞 신고의무 미이행 등
(예 :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앞 사전신고 없이 역외펀드를 설립하거나 동 펀드
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한 경우 등)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 정지 등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경부장관 허가 미취득 등
(예 :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없이 여행경비(U$10,000) 등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
급한 경우 등)

-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 정지 등
·위·변조 서류 이용 등을 통한 허가 취득, 지급등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국제감독국 외환조사팀 (전화: 3771-5510, 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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