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김종창 부원장)는 2000. 7. 25. 제12차 금융분쟁조정위
원회를 개최하고, 김모씨 등이 신청한 2건의 금융분쟁조정사건을 심의하였음. 심의결
과는 다음과 같음.

□ 안건명 :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의 건
o 당 사 자 : 김○외 3인 / S화재해상보험(주)
o 신청요지 : 회사의 직원이 회사 소유 업무용차량을 회사의 승낙없이 유희를 목적
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함(사고당시 차량운전자는 회사직원의 친구로서 음주상
태였음). 이 사건 사고로 회사직원과 그 친구 6인이 사상을 입고 보험회사 보험금 지
급을 청구.
o 결정요지 : 본건 사고는 출·퇴근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회사직원이 그
친구들과 함께 심야에 술을 마시고 오로지 유희를 목적으로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
며 동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음. 사고 당시 사
고차량을 운전한 자는 차량소유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직원의 친구였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들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은 발생하지 아니함.(신청인의 청구기각)



□ 안건명 : 피보험자변경배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귀속 여부의 건

o 당 사 자 : 다○○(주) / V보험(주)외 1인

o 신청요지 : 신청외 亡 이○○이 2000.1.31. 다이너스 항공권용 전용카드를 사용하
여 항공권을 구입하고 2000.2.1. 시리아로 출국하여 2000.2.6.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함. 보험계약자인 다○○(주)는 2000.2.1.을 기준으로 위 亡 이○○이 소속된 ○
○통신기술(주)의 보험자를 V보험(주)에서 S화재보험(주)로 변경함. 신청인은 본건 사
고에 대하여 양 보험사중 어느 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

o 결정요지 : 보험계약자의 가입보험사 변경통지를 보험계약의 해지로 보기 어려우
며 2000.1.31. 신청외 亡 이○○이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V보험(주)의 피보험자격
을 취득하였고, 보험료도 동 보험사의 수입에 계산되었으며 보험기간도 보험약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지므로 亡 이○○을 피보험자로 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보
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가입보험사변경(피보험자
변경배서)통지와 관계없이 본건 사고에 대하여는 V보험(주)가 보험금을 지급여야함.
(신청인의 청구 인용)

※ 세부내용 : 붙 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2부)
붙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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