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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방향

□ 지난해의 소득분배 개선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세정개혁과 빠
른 경기 회복에 따른 세입기반의 확대로 재정적자를 대폭 축소해 나감으로써 균형
재정의 조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금년도 세제개편은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ㅇ 그간 특정 정책목적의 지원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부문들을 정상화하
여 과세형평, 조세 중립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등 경제의 장
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ㅇ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생산적 복지 구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 함께 세제의 선진화·간소화 노력을 지속

□ 먼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에너지세제 및 교육세제를 전면 개편하고, 조세감
면을 대폭 축소·정비

ㅇ 그간 물가안정, 산업 지원 등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유·수송용
LPG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
으로 조정

ㅇ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한시세인 일부 교육세의 시한을 연장하
고,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 교육세로 전환하는 등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

ㅇ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감면 등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전반적
으로 축소·정비

□ 이를 통해 증가되는 재원의 일부를 중산·서민층 지원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지원을 확충하는데 활용

ㅇ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임시국회에서 노인 등을 위한 비과세저축 신설, 기부
금 세제지원 확대, 내집마련 지원 등 중산·서민층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시급
한 부분을 우선 확충한데 이어

- 정기국회에서는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근로자·농어민 저축과 우
리사주·스톡옵션 등 성과배분제도를 개선 하는 등 근로자·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욱 확대

ㅇ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등 지식기반경제 구축
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원활한 금융·기업 구조조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
극 지원

□ 이와함께, 조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 하는 노력을 지속

ㅇ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납세자 권익 보장을 강화

ㅇ 그간의 경제·사회 여건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재산·소비 및 국제거
래 관련세제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

ㅇ 관세법을 전면개편하여 선진 통관체제를 구축

□ 이를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총 1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

ㅇ 9.4(월) 당정협의 및 세발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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