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과 T: 500-5143
2000.8.25

□ IMF는 8.23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어 지난 6.1~14일간 개최하였던 한국과의 최
종 정책협의 결과를 승인하였으며, 이사회 결과와 이사회시 의장성명을 보도자료
(News Brief)로 공표하였음

ㅇ 이사회는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한편 경제의 취약성 감소
와 중기적 지속성장을 위해 한국정부가 개혁을 지속적이고 강도높게 추진해줄 것
을 주문 (의장성명 별첨)

□ 자금인출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작년 12월 추가적인 자금인출은 하지 않되 이를 필
요시에 인출하고자 하는 인출유보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이사
회 승인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인출은 없을 예정

ㅇ IMF 지원예정자금 총 210억불중 현재까지 195억불이 인출되었으며, 그중 할증금리
가 적용되는 SRF 자금 135억불은 작년 9월 전액 조기상환한 바 있음

* 나머지 60억불은 stand-by 자금

□ 한국이 IMF와 97.12.4일 체결한 stand-by 협정은 금년 12.3일로 종료되며

ㅇ 자금인출과 연계된 IMF와의 정책협의는 더 이상 없음
* 그러나 모든 IMF 회원국이 1년에 1번 받아야 하는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는 앞으로도 계속 실시되며, 금년에는 11월에 예정되어 있음


S.Fischer 의장대행 성명


□ 이사들은 한국경제가 위기이후 경기침체로부터 놀라운 속도로 회복된 것에 대해 한
국 정부에 찬사를 보내었음

ㅇ 이러한 경제의 회복은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시장지향적인 광범위한 구조개혁, 양
호한 대외환경, 국가신인도의 회복 등에 기인함

□ 2000년도 경제성장률이 8.5%로 전망되는 등 단기적으로는 강한 성장세가 예상되
나, 한편 성장세가 보다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둔화되고 인플레가 억제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며,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율 수준인 6~6.5%로 수렴할 것
이 예상됨

ㅇ 물가는 금년까지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output gap이 축소됨에 따라 내년중
에는 인플레 압력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큼

□ 앞으로 거시경제정책의 과제는 인플레를 억제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경기상승을
촉진하는 것임

ㅇ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재정부문의 조정이 될 것이며, 금년 상반기
의 재정수지 실적(GDP의 2.5% 흑자)을 볼 때 금년도 재정적자규모가 전망치인 GDP
의 2.5%보다 훨씬 줄어들 수도 있음

□ 구조개혁 측면에서는 현저한 진전이 있었으나, 금융 및 기업부문의 남아있는 취약
성을 해소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함

ㅇ 구조조정의 틀은 대체로 정착되었는 바, 앞으로의 과제는 계획한 것들을 이행하
되 이 과정에서 시장이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채권자가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재무상태의 안정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전략적 매각, 분사 및 영업측면의 구조조정을 완결지어야 함

ㅇ 4대 재벌은 아직도 부채비율이 높으며 지속적 구조조정이 채권자와 시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금융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내년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
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금부분보장제도로의 이행은 시장의 규율과 구조조정을 촉
진할 것임

ㅇ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며 따라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임

ㅇ 정부소유 은행주식의 처분계획을 정부가 공표한 것을 환영함

ㅇ 투신산업을 건전화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중이며, 투신부문의 문제들은 이제 보다
관리가능한 것으로 보임

□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에서 보듯이 합의된 구조개혁정책들을 강력히 시행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취약성 감소와 중기적 지속성장을 위해 긴요함

ㅇ 현재의 경제성장세는 남은 과제들을 추진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