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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은행의 신BIS 자기자본규제 도입 등 새로
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
을 마련하고,

개편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8.17(목) 증권협회 주최하
에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Workshop"을 개최

□ 한편, 동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위험액 산정에 있어 표준방법외에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모형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위험 및 거래상대방위험의 위험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장외파생상품 등 새로
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액 산정의 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외부기관 평가
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1. 개편 배경

□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은행의 신BIS 자기자본규제 도입 등 새로운 금융환경 변
화에 대응하여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관리제도 개편 추진 필요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파생상품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른 위험요인을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 증대

증권산업의 대외신인도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은행의 신BIS 도입(2001.12월말 도입 예정)에 따른 금융권간 위험액 산정에 공평
한 적용(equal playing fields)을 위한 위험액 산정기준의 조정 필요

* 자기자본관리제도 개편을 위한 Task Force 구성·운영(2000.4.10∼6.10)


2. 주요 개편내용

□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강화
보완자본으로서의 후순위차입금의 인정요건이 신BIS기준 또는 여타 선진국의 기준
과 비해 엄격하지 못하는 등 자기자본 관리제도의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이 떨어
지는 바, 그 인정요건을 강화
① 만기조건 : 1년이상 → 2년이상
② 인정한도 : 순재산의 150% → 순재산의 100%

□ 고정자산의 유동화 인정기준의 변경
현행 자기자본관리제도하에서는 고정자산은 기본적으로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되
나, 3개월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장부가의
30%만 예외적으로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그러나 부동산 또는 투자유가증권을 담보로 차입을 한 경우 (특히 대여금에 대한
구상권을 해당 부동산/투자유가증권에 국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에는 일정조
건 하에서 실질적으로 차입금액 상당액만큼 유동화된 것으로 인정

□ IDB의 영업용순자본산정 특례 적용
채권딜러간중개회사(IDB)의 경우 고객의 금전을 예탁받지 않고 직접적인 결제의무
도 지지 않으므로 유동성 위험이 사실상 없는 바,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증권
사가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토록 규정된 "차감항목"의 일부내용을 적용 배제

□ 표준방법이외에 내부모형을 이용한 위험액 측정 허용
시장위험 측정방법으로 기존의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증
권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표준방법 : 감독규정에서 정한 획일적인 리스크 측정 방법
** 내부모형 : 가격변동에 관한 과거자료에 기초한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금융
기관이 시장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

내부모형을 통해 위험관리를 위한 선진기법의 도입을 유도하고,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기술의 발전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적극적 위험관리 가능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위험액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의 사전승인
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한 질적요건과 양적요건을 사전에 설정

□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기초자산별로 포지션을 통합하여 위험금액 산정
자산을 크게 주식, 금리상품, 수익증권, 환율 등으로 분류하고, 선물, 옵션 등 장
내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관련 상품에 대한 통합된 포지션을 산정하고 그 포지
션에 위험율을 적용

이를 통해 관련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포지션간의 상쇄효과를 적극적으로 인정
하고, 더 나아가 내부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 시장위험을 일반위험과 개별위험으로 구분
시장위험을 개별위험과 일반시장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위험을 발생원천
별로 명확하게 이해

□ 거래상대방위험 세분화
거래상대방위험을 부과하는 대상을 세분화함으로써 향후 신용과 관련된 다양한 상
품의 출현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위험율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

□ 장외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고려
장외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최근 세계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기자본관리제도 아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바,

개편안에서는 장외신용파생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 산정방식
을 규정

□ 기초위험의 산정방식 개선
기초위험이란 증권회사 종사자의 사고·착오·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나 기타 영
업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액으로 현재 경상지출비
용과 금융비용의 25%를 기초위험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경상지출비용 규모가 적어 기초위험이 너무 작
게 산정되어 향후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액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법정자본금의 일정액(40%)을 기초위험의 최소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지나치
게 기초위험액이 작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

□ 신용집중위험의 산정방식 개선
현행 규정은 동일인, 즉 개별기업에게 신용이 집중된 경우에 신용집중위험을 산정
하지만 국내의 기업현실상 기업집단내의 기업들은 하나의 동일한 경제실체로 이해
되고 있는 바, 동일기업 집단에 대한 일정규모이상의 신용집중액에 대하여 신용
집중위험을 부과

아울러 콜론은 대출기간이 짧아 신용집중위험이 낮을 수도 있으나 금융시장의 자
금경색시 회사에 막대한 위험으로 작용하는 바, 동일기업집단에 대한 일정규모이
상의 콜론에 대하여는 신용집중위험을 부과

신용집중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효과를 가지기 위해 일정비율 초과분이 아닌
전체 포지션에 대해 위험액 측정하고, 부과방법도 집중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

□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증권회사는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하
며, 우리원에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적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적기시정조치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는 보고된 비율
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나 이를 감독당국이 모두 검증하기에는 많은 시간
과 인력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

또한, 2001. 1. 1부터 예금자보호제도 변경으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금
융소비자의 정보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비율의 신뢰성 제고 필요

외국의 경우에도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의무
화

* 미국 SEC 및 영국 SFA의 경우 각각 순자본(Net Capital) 및 필요재무자원
(Financial Resources Requirements)과 재무자원(Financial Resources)계산
에 관한 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 매반기별로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영업
용순자본비율 산정의 신뢰도 제고 필요

3. 향후 추진일정

□ 자기자본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수렴(2000.8월중)

□ 공개초안 마련(2000.9월중)
자기자본규제제도 개편방안 및 Workshop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
초안 마련

□ Simulation 실시 및 2차 Workshop 개최(2000.9월중)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9월(6월말 기준)에 영업용순 자본비율을 시산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Workshop 개최

□ 관련규정 정비(2000.11월중)
Workshop 및 Simulation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 관련규정 간담회 상정 및 금감위 의결(2000.12월중)
시행일 : 2001.4월
규정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