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의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1999-22호, 1999.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99-22)을 인상된 국민건강보험수가
  수준으로적정하게 상향 조정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용조문 정리
     (안 제2조,제9조)
 나. 산재환자의 상병상태가 특별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상급병실 사용 인정(안 제3조 단서신설)
 다. 의료기관 등급별 진료행위에 대한 가산율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가산율 보다 차등하여 상향지급(안 제4조)라. 입원기간별 입원료 체감지급율을 국민건강보험수가 수준으로 높이며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입원료 체감율을 폐지하고 종합전문의료
     기관 및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에 대하여는 입원료 10%가산지급
     (안 제5조).
 마. 응급환자에 대한응급의료관리료, 이송료, 물리치료 등 항목을 신설
     하고 지급기준등을 정함( 안 제6조,제7조,제8조).
 바. 치과보철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2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 확대 (별표 제1절 치과보철 )
 사. 슬관절인대파열, 하지골절등에도치료용 보조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 확대 및 보청기등 기타보조기에 대한 산정금액과
     내구년한을 정함(별표 제2절 의지 및 보조기 )
 아. 보험급여청구서에 필요한 각종 진단서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 시킴.(별표 제7절 확인 및진단수수료)

3. 참고사항
 가. 규제심사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요양급여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