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과 T: 500-5308

□ 지난 9월 7일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 에너지세제 개편 등의 시행
시기 및 세율의 일부 조정으로 세수감소(5,000억원)가 예상됨에 따라

□ 중앙재정에서 재원보전이 필요한 전화세 통폐합 및 자동차세제 개편시기를 일부 연
기하기로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음

- 전화세 통폐합 시기 : 2001. 7. 1 → 2001. 9. 1

- 자동차세제 개편 시기 : 2001. 1. 1 → 2001. 7. 1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후속조치

□ 지난 9월7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 에너지세제 개편 시행시기가 2001
년 4월1일에서 7월1일로 연기되고 세율인상폭도 인하·조정됨에 따라 에너지관련
세수 증수를 전제로 지방재정을 보충하려 했던 세제개편 시기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경감하는 등 자동차 보유과세를 완
화조치는 주행과세(에너지세 과세) 인상시기에 맞추어 당초 2001.1.1에서
2001.7.1로 연기

- 지방양여금으로 전액 전출되고 있는 전화세를 폐지할 경우 대체 재원으로 검토
되고 있는 교통세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전화세 폐지 시기를 당초 2001.7.1에
서 2001.9.1로 2개월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