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京一 憲法裁判所 裁判官 指名者

[지명 내용]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2000. 9. 14.자로
퇴임하는 고중석(高重錫)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경일(金京一) 수원지
방법원장을 지명하였음.


[인선 배경]

대법원장은 이번 인선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의식과 헌법정신에 대한 이
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업무처리능력, 청렴성 및 도덕성을 비롯
한 법조인의 자세, 선후배 법조인들로부터의 신망 등을 중시하여 인선하였음.

○ 특히 헌법재판소 소장의 교체를 포함한 대규모 인사로 헌법재판소 3기가 출
범하는 시점에 맞추어,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헌법정신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사의 발굴에 역점을 두고 인선이 이루어진 것임.

[프로필]

약력

1944. 1. 5.생 (56세), 서울 출생.
1962. 광주일고, 1966. 서울대 법대 졸업.
1967.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72. 6.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1982.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3. 9.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1986. 5. 수원지법 부장판사
1988. 8.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1990. 3.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1. 2. 광주고법 부장판사 1992. 2. 광주지법 수석부장
1993. 9.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9. 3.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1999. 10. 전주지법원장 2000. 7. 수원지법원장


프로필

소탈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씀씀이를
가지고 있어 마음으로 따르는 직원이나 후배가 많다. 업무 처리는 원칙을
중시하는 가운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강조한다.

외향적인 화려함보다는 성실하게 법관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스타
일로, 재판기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능력이 탁월하
여 재판받는 사람들이 높은 신뢰를 보인다는 평.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97년 1월, 외국인 근로자들이 95년 3월
이전에 부상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지 말라고 한 노동부장관의
『외국산업기술연수생 보호 및 관리지침』이 근로자의 기본적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하여 조선족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구체적 재판
과정에서 남다른 인권의식과 헌법적 감각을 보여 왔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전주지방법원장 및 수원지방법원장 등 각급 기관
장으로 재직하면서 후배 법관들이 재판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데 주력하였음.

법관 본연의 재판업무에 열중하면서도 법률연구에도 진력하여『선하증권상
의 면책약관과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등 많은 법률논문과 판례평석을 저
술하였음.

부인 정연옥(鄭衍玉) 여사(53세)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