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실업률의 하락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채용장려금 제도를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제도를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강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고용유지지원제도중 사업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낮은 사외파견 제도를
     폐지하고 인력재배치 제도의 경우 업종전환 기준요건을 규정함(안
     제17조제1항)
 나.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기업간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
     수준의 최고한도액을 정함(안 제17조의3제1항)
 다. 훈련을 통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행하는 경우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2(대규모기업은 2분의 1)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수준을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7조의3제1항제3호)
 라. 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반응하여 채용장려금 제도 및
     재고용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로통합하여 지원대상을 6월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장기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안
     제22조의2제1항)
 마. 채용과 관련된 각종 장려금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감원방지기간을
     채용전후 3개월에서채용전 3월과 채용후 6월간으로 확대하여 고용
     유지효과를 제고함(안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 안 제22조의2제1항,
     안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방식을 지급된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함(안제22조제4항·제6항, 안 제22조의2제2항,
     안 제23조제2항제2호·제3호)
 사.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을 도산 등으로 이직예정인 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자와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한 근로자까지로
     확대함(안 제30조의2제1항)
 아.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을  임금인상률 및
     노동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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